- '비선진료' 이영선 체포영장 발부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수사 기간이 오는 28일 끝남에 따라 박근혜 대통령을 시한부로 기소중지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구속영장이 기각된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에 대해서는 수사를 확대하지는 않을 계획이다.

"특검 연장"- 박근혜정권 퇴진 부산운동본부 회원들이 23일 오전 부산 연제구 부산시청 앞에서 박근혜 대통령 즉각 탄핵과 특검 수사기간 연장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왼쪽), "탄핵 기각"- 대통령 탄핵 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 부산운동본부 주최로 23일 해운대구 벡스코 앞에서 열린 태극기 집회에서 참가자들이 대통령 탄핵 반대 등의 구호를 외치고 있다. 임경호 프리랜서

특검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23일 브리핑에서 "수사 기간이 끝나는 시점까지 박 대통령의 혐의를 조사해 조건부 기소중지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파면되거나 임기를 마치고 퇴임해 전직 대통령 신분이 될 때까지 시한부로 기소중지하겠다는 의미다. 기소중지는 통상 소재 불명이나 수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이유로 수사를 종결할 수 없는 경우 내리는 처분이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이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 소추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특검보는 또 "남은 수사 기간을 고려했을 때 우 전 수석에 대한 추가 수사 확대는 힘들다. 기존 구속영장에 포함된 피의사실에 대해 보강수사를 하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앞서 특검팀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직무유기·특별감찰관법 위반 혐의로 지난 19일 우 전 수석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기각했다.

특검은 또 박 대통령의 이른바 '비선진료' 의혹과 관련해 이영선(38) 청와대 행정관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체포 절차에 나섰다. 이 특검보는 '이 행정관의 혐의가 (타인이) 청와대에 드나드는 것을 방조하고 도움을 준 것과 관련되느냐'는 질문에 "그런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이 행정관은 서울 강남의 의상실에서 '비선 실세' 최순실(61) 씨를 수행하며 옷으로 휴대전화를 닦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공개되면서 존재가 알려졌다. 그는 경호실 특채로 청와대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2013년 5월 무렵을 전후해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에게 '주사 아줌마 들어가십니다' '기 치료 아줌마 들어가십니다'라는 문자 여러 건을 보낸 것이 수사 과정에서 확인돼 박 대통령의 비선진료에 관여한 의혹을 받아 왔다.

특검은 또 최 씨의 단골 성형외과 병원 원장인 김영재(55) 씨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박 대통령을 무단 시술했다고 보고 있다. 다만 박 대통령에게는 범죄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법상으로도 피시술자에 대해선 별도의 처벌 규정이 없다.

송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