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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분석] 유치원 특성화교육 금지해도 편법 운영…비리 자란다

시교육청, 리베이트 막기 조치…교육현장에선 효력 발휘 못 해

  • 국제신문
  • 정홍주 기자 hjeyes@kookje.co.kr
  •  |  입력 : 2017-03-16 22:2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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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리과정 부실운영 가능성도

부산 A 유치원은 누리과정 교육시간인 매일 오후 1시30분부터 2시까지 외부 강사를 불러 전체 원아를 대상으로 영어를 비롯한 특성화 교육을 하고 있다. 원칙적으로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까지는 놀이체육·발레·요리처럼 유치원 운영계획과 다른 특성화 교육을 해선 안 된다. 그러나 A 유치원은 학부모들에게 별도의 강사비를 받고 있다.

일가족이 사립유치원 6개를 운영하면서 비자금 118억 원을 조성·착복한 사건(본지 지난 16일 자 1·6면 보도)을 계기로 사립유치원의 특성화 프로그램이 '비자금 창구'로 주목받고 있다.

부산시교육청은 지난달부터 사립유치원의 부교재 리베이트 비리를 근절하려고 누리과정 교육활동 시간은 물론 방과후에도 사교육을 유발하는 특성화 교육을 전면 금지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전혀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유치원 원장들은 "특성화 교육은 학부모 수요가 있기 때문에 한다"고 주장한다. 한 유치원 원장은 "많은 학부모가 방과후 영어수업을 하는 유치원을 선호한다. 방과후 프로그램의 다양화는 원아모집에 절대적으로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유치원 원장도 "따로 학원을 보내는 것보다 유치원 방과후 프로그램이 저렴해 인기가 높다. 오후 5시까지 아이가 유치원에서 사교육을 받지 않고 놀기만 원하는 학부모는 거의 없다"고 말했다.
실제로 B 유치원도 방과후 프로그램으로 영어와 발레수업을 하면서 학부모들에게 과목당 3만~5만 원의 운영비를 따로 받고 있다. 부산시교육청이 지원하는 방과후 과정 운영비(원생 1인당 7만 원) 내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하지만 교재비·강사료·통학차 비용을 따로 징수하는 것이다.

학부모들은 누리과정 교육활동 시간은 교육계획대로 운영하면서 방과후 과정을 다양화하는 데 전반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이다. 한 학부모는 "정부 지원을 받는 누리과정 시간에 별도의 특성화 교육을 하면서 운영비를 거두는 것은 맞지 않다"면서도 "맞벌이 부부 입장에서는 방과후 수업의 투명성만 보장된다면 학원을 보내는 것보다 낫다"고 말했다.

반면 부산시교육청은 유치원 특성화 교육에 대한 일제 지도·점검을 통해 위반사항을 발견하면 강력히 징계할 계획이다. 김숙정 유초등교육과장은 "방과후 프로그램을 자율에 맡기면 학부모들이 낸 교육비를 편법으로 유용할 가능성이 높다"며 "사립유치원에서 비리 사건이 계속 적발되고 있는 만큼 유치원 교사를 대상으로 누리과정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지도·감독도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정홍주 기자 hjeyes@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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