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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의회, 예산확보·합의 다 된 대안학교 설립 제동

거창 연극고·김해·남해 대안고, 절차상 문제·주민반대 이유 의회서 설립 안건 부결시켜

  • 국제신문
  • 이종호 기자 jhlee@kookje.co.kr
  •  |  입력 : 2017-03-20 19:4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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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교육청 "주민들 찬성하고
- 기본 교육과정도 이미 수립"
- 논란 종식 위한 공청회 예정
- 6월 또 부결땐 80억 반납해야

경남도의회가 경남도교육청이 추진 중인 대안학교 설립에 관해 석연치 않은 이유를 들면서 제동을 걸어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교육부로부터 예산을 이미 확보한 사업마저 반대해 개교 일정이 차질을 빚는 것은 물론 자칫하면 교육부에 예산을 돌려줘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20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17일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열어 거창 연극고 등 3개 대안학교 설립 건을 부결했다. 이 때문에 박종훈 교육감 공약 사업으로 다양성 교육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거창 연극고와 김해·남해 지역 민간 위탁형 공립대안학교 등 3개 대안학교 설립 사업이 차질을 빚게 됐다.

교육부 사업인 김해·남해 대안학교의 경우 학교당 기숙사 건립과 리모델링 등의 비용으로 교육부로부터 40억 원씩 예산을 지원받았다. 이 때문에 만약 올해 6월 도의회에 재상정해 의결되지 못하면 이들 사업비 전액을 교육부에 반납해야 한다.

부결 사유에 대해 도의회는 ▷교육과정의 미비(거창 연극고) ▷지역 민원 미해소(김해 대안고) ▷절차적 문제(남해 대안고) 등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은 도의회의 지적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거창 연극고의 경우 기본 교육과정 계획을 수립해 도의회에 이미 보고했고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세부 교육과정을 마련 중이라고 주장했다. 지역 민원 문제를 제기한 김해 대안고도 학교가 들어설 한림면 이장단으로부터 유치 찬성 의견을 받아냈다는 것이다. 

남해 대안고 역시 노인회와 개발위원, 청년회 등이 참여한 주민 전체회의에서 대안학교 유치를 결정했다고 주장했다. 이들 대안학교는 오는 2019년 개교할 예정이지만 시의회의 반대가 계속될 경우 개교 일정의 차질이 불가피하다.

경남도 교육계에서는 대안학교가 들어설 지역 주민이 찬성하고 있는데도 이해하기 힘든 이유를 제시하면서 다양한 학생들의 학교 적응력을 높이기 위해 설립하려는 대안학교에 제동을 건 도의회의 결정을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교육계의 한 관계자는 "애초 지난해 3월 개교하려던 밀양영화고 역시 도의회가 '충분히 검토한 이후 시행'하라며 제동을 건 탓에 개교가 1년이 늦어졌다. 도의회가 대안학교 설립에 대해 매번 제동을 하는 배경에 '도교육청 길들이기'가 내포돼 있지 않은가 하는 의심마저 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은 공청회를 통해 현장에서 의견을 수렴하는 방식으로 대안학교 설립 논란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방침이다. 

박종훈 교육감은 "도의회의 권한을 존중한다"면서도 "교육위 의원들을 포함해 주민, 대안학교 운영을 맡게 될 민간단체 등이 모두 참석한 공청회를 통해 해법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 거창 연극고  
                   
-제3의 다양성을 위한 대안학교
-해마다 열리는 거창국제연극제와 연계, 교육 인프라 역할 

# 김해·남해 대안고  
              
-중도탈락학생 방지 위한 공립 대안학교
-도교육청이 교사 70%·행정 지원. 운영은 초빙 교장에 맡기는 학력인정학교

  이종호 기자 jhlee@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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