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부산메디클럽

선거법 위반 상고심 2년 지연, 기초의원 임기 다 되도록 미적

부산 동구 의원 3명 재판, 1·2심서 벌금 150만 원 받아

  • 국제신문
  • 이준영 기자 ljy@kookje.co.kr
  •  |  입력 : 2017-03-20 23:02:22
  •  |  본지 6면
  • 트위터
  • 페이스북
  • 기사주소복사
  • 스크랩
  • 인쇄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대법원 내달 9일 이후 선고 땐
- 내년 6월 지방선거돼야 보선

대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기초의회 의원들의 상고심 선고를 늦춰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부산 동구의회 오미라(여·64)·이상태(55)·이강석(59) 의원은 2012년 7월부터 주민센터 직원들에게 의정활동비로 수십 차례에 걸쳐 190만∼460만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됐다. 1·2심은 세 의원에게 각각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두 의원은 2015년 4월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은 신속하게 이뤄졌던 1·2심과 달리 2년이 다 돼 가도록 선고를 미루고 있다. 공직선거법 225조에 따르면 선거사범 재판을 1심은 6월 이내, 2·3심은 각각 3월 이내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명의 의원은 임기 4년 중 절반이 넘는 기간을 선거법 위반 혐의 상태에서 의정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만약 대법원이 다음 달 9일 이전까지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확정지으면 공직선거법에 따라 오는 5월 9일 대통령 선거 때 보궐선거가 열린다. 하지만 다음 달 9일 이후 선고를 하면 보궐선거는 내년 6월 지방선거 때 치러진다.

한 동구의원은 "8명의 의원 중 의장을 포함한 3명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면 의결 정족수를 못 채울 가능성이 커져 혼란이 예상된다. 대법원은 신속히 선고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5월 지역 정가에서 "확정판결을 미루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은 진정서를 제출하자 4개월 뒤 "사안과 쟁점이 복잡해 심층 검토하는 중"이라는 짤막한 입장을 내놨다.
대법원 홍보심의관은 "임기 절반이 되도록 선고하지 않으면 문제가 될 소지는 있어 보인다"며 "하지만 선거법에 규정한 판결 시한은 강제성이 없고 면밀한 법리 검토가 필요하면 길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준영 기자 ljy@kookje.co.kr

[국제신문 공식 페이스북] [국제신문 인스타그램]
  • 기사주소복사
  • 스크랩
  • 인쇄

많이 본 뉴스 RSS
  • 종합

  • 정치

  • 경제

  • 사회

  • 스포츠

지금 법원에선
“김기춘, 블랙리스트 정점”…조윤선 직권남용 무죄
지금 법원에선
‘가습기 살균제’ 옥시 전 대표 2심서 감형(1심 징역 7년→6년)
눈높이 사설 [전체보기]
국가 정책에 합리적 재원 방안 반영해야
졸음운전 막는 제도 정비 시급
뉴스 분석 [전체보기]
경제·안보 위기관리…실무형 전진배치
윤석열발 인적 쇄신…검찰 조직 개혁 시동
뉴스&이슈 [전체보기]
수난당하는 부산 소녀상, 합법화 목소리 높다
영장전담판사 구속여부 새벽까지 고심…유·무죄와는 무관
다이제스트 [전체보기]
강원도 태백 해바라기 축제 답사 外
피란수도시절 흔적 찾아 서구 탐방 外
박기철의 낱말로 푸는 인문생태학 [전체보기]
남미 음악과 라틴 음악 : 혼혈 음악
플라밍고와 플라멩코: 플레이밍 Flaming
스토리텔링&NIE [전체보기]
“기본생계 보장” “일자리 줄어들 것”…최저임금 인상 양날의 검
영향력 커지는 가상화폐, 현명한 사용이 관건
신통이의 신문 읽기 [전체보기]
출산장려책 쏟아지는데 왜 아이낳기 꺼려할까
엄마, 신문에 나온 포켓몬 만들기 따라해볼래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체보기]
교통사고 치료 중 숨졌는데 사인은 ‘불상’
자갈치 노점·포차 한 건물 수용…관광명소 보존방법 없나
이슈 추적 [전체보기]
관광지 명성 기반 닦고도 쫓겨나는 원주민·영세상인
총파업 벌이는 비정규직…"노조 할 권리 보장하라"
포토에세이 [전체보기]
절대 물러서지 않겠다
형제의 대결
현장&이슈 [전체보기]
항쟁현장서 열린 부산기념식, 여야 지역 국회의원 대거 불참
'청렴 워크숍' 연 서병수 시장, 방지 대책보다 "일벌백계" 천명
현장과 사람 [전체보기]
"병든 동물 안락사 막자" 마지막까지 치료
800ℓ 줍고나니 명함 뿌리는 오토바이에 허탈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