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부산메디클럽

선거법 위반 상고심 2년 지연, 기초의원 임기 다 되도록 미적

부산 동구 의원 3명 재판, 1·2심서 벌금 150만 원 받아

  • 국제신문
  • 이준영 기자 ljy@kookje.co.kr
  •  |  입력 : 2017-03-20 23:02:22
  •  |  본지 6면
  • 트위터
  • 페이스북
  • 기사주소복사
  • 스크랩
  • 인쇄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대법원 내달 9일 이후 선고 땐
- 내년 6월 지방선거돼야 보선

대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기초의회 의원들의 상고심 선고를 늦춰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부산 동구의회 오미라(여·64)·이상태(55)·이강석(59) 의원은 2012년 7월부터 주민센터 직원들에게 의정활동비로 수십 차례에 걸쳐 190만∼460만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됐다. 1·2심은 세 의원에게 각각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두 의원은 2015년 4월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은 신속하게 이뤄졌던 1·2심과 달리 2년이 다 돼 가도록 선고를 미루고 있다. 공직선거법 225조에 따르면 선거사범 재판을 1심은 6월 이내, 2·3심은 각각 3월 이내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명의 의원은 임기 4년 중 절반이 넘는 기간을 선거법 위반 혐의 상태에서 의정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만약 대법원이 다음 달 9일 이전까지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확정지으면 공직선거법에 따라 오는 5월 9일 대통령 선거 때 보궐선거가 열린다. 하지만 다음 달 9일 이후 선고를 하면 보궐선거는 내년 6월 지방선거 때 치러진다.

한 동구의원은 "8명의 의원 중 의장을 포함한 3명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면 의결 정족수를 못 채울 가능성이 커져 혼란이 예상된다. 대법원은 신속히 선고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5월 지역 정가에서 "확정판결을 미루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은 진정서를 제출하자 4개월 뒤 "사안과 쟁점이 복잡해 심층 검토하는 중"이라는 짤막한 입장을 내놨다.
대법원 홍보심의관은 "임기 절반이 되도록 선고하지 않으면 문제가 될 소지는 있어 보인다"며 "하지만 선거법에 규정한 판결 시한은 강제성이 없고 면밀한 법리 검토가 필요하면 길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준영 기자 ljy@kookje.co.kr

[국제신문 공식 페이스북] [국제신문 인스타그램]
  • 기사주소복사
  • 스크랩
  • 인쇄

busan momfair 2017 부산 맘페어10.20(금)~22(일) 부산항국제여객터미널
농협
2017일루와페스티벌
s&t 모티브
많이 본 뉴스 RSS
  • 종합

  • 정치

  • 경제

  • 사회

  • 스포츠

혁신교육 현장을 가다
독일 혁신교육 탐방
'오래된 미래 도시'를 찾아서
베트남 후에의 탄 토안 마을, 시와 노래를 만나다
눈높이 사설 [전체보기]
난리 부른 부실 배수펌프 완벽 정비를
스포츠로 건강개선 프로젝트 확산 기대
뉴스 분석 [전체보기]
삐걱대는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론화위…탈핵단체 보이콧 경고
‘비정규직 제로화’ 결국 뒷걸음
뉴스&이슈 [전체보기]
수난당하는 부산 소녀상, 합법화 목소리 높다
다이제스트 [전체보기]
부산 초·중학생육상챌린지 내일 개최 外
함평 용천사·영광 불갑사 가을 꽃나들이 外
박기철의 낱말로 푸는 인문생태학 [전체보기]
마리아치와 차벨라소 : Mexican Music
쿠바 원주민과 아프로 쿠반
스토리텔링&NIE [전체보기]
내가 누른 ‘좋아요’가 가짜뉴스 돼 돌아왔다
지방분권·자치,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 두 축
신통이의 신문 읽기 [전체보기]
“어디 아픈지 알려줘”…인공지능 의료로봇 성큼
남미 전통음악, 원주민의 600년 한이 흐르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체보기]
“소년범 처벌 강화” 목소리, “재범 늘어날 수도” 반론
교통사고 치료 중 숨졌는데 사인은 ‘불상’
이슈 추적 [전체보기]
‘한지붕 대가족’ 예견된 운영권 분쟁
관광지 명성 기반 닦고도 쫓겨나는 원주민·영세상인
포토에세이 [전체보기]
가을 깨우는 아침 해
만선의 꿈
현장&이슈 [전체보기]
“휴식도 좋지만 늦으면 일감 끊겨” 화물차 기사 속앓이
항쟁현장서 열린 부산기념식, 여야 지역 국회의원 대거 불참
경남개발공사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