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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상고심 2년 지연, 기초의원 임기 다 되도록 미적

부산 동구 의원 3명 재판, 1·2심서 벌금 150만 원 받아

  • 국제신문
  • 이준영 기자 ljy@kookje.co.kr
  •  |  입력 : 2017-03-20 23: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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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내달 9일 이후 선고 땐
- 내년 6월 지방선거돼야 보선

대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기초의회 의원들의 상고심 선고를 늦춰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부산 동구의회 오미라(여·64)·이상태(55)·이강석(59) 의원은 2012년 7월부터 주민센터 직원들에게 의정활동비로 수십 차례에 걸쳐 190만∼460만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됐다. 1·2심은 세 의원에게 각각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두 의원은 2015년 4월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은 신속하게 이뤄졌던 1·2심과 달리 2년이 다 돼 가도록 선고를 미루고 있다. 공직선거법 225조에 따르면 선거사범 재판을 1심은 6월 이내, 2·3심은 각각 3월 이내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명의 의원은 임기 4년 중 절반이 넘는 기간을 선거법 위반 혐의 상태에서 의정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만약 대법원이 다음 달 9일 이전까지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확정지으면 공직선거법에 따라 오는 5월 9일 대통령 선거 때 보궐선거가 열린다. 하지만 다음 달 9일 이후 선고를 하면 보궐선거는 내년 6월 지방선거 때 치러진다.

한 동구의원은 "8명의 의원 중 의장을 포함한 3명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면 의결 정족수를 못 채울 가능성이 커져 혼란이 예상된다. 대법원은 신속히 선고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5월 지역 정가에서 "확정판결을 미루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은 진정서를 제출하자 4개월 뒤 "사안과 쟁점이 복잡해 심층 검토하는 중"이라는 짤막한 입장을 내놨다.
대법원 홍보심의관은 "임기 절반이 되도록 선고하지 않으면 문제가 될 소지는 있어 보인다"며 "하지만 선거법에 규정한 판결 시한은 강제성이 없고 면밀한 법리 검토가 필요하면 길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준영 기자 ljy@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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