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산메디클럽

박근혜에게 쏠린 혐의는?... 뇌물 혐의 입증이 관건

  • 국제신문
  • 디지털뉴스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7-03-21 08:07:26
  • 트위터
  • 페이스북
  • 기사주소복사
  • 스크랩
  • 인쇄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박근혜 전 대통령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청 포토라인에 선다. 박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혐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강요, 공무상 비밀누설 등 13가지에 달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 소환을 하루앞둔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 박 전 대통령이 서게될 삼각형 포토라인을 설치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사의 초점은 40년 지기인 최 씨와 공모해 삼성그룹으로부터 430억 원대 뇌물을 받은 의혹, 사유화된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기업들이 774억 원을 출연하도록 강요한 의혹, 최 씨에게 국가 비밀 47건을 넘긴 의혹 등에 맞춰질 전망이다.

형량이 가장 무거운 뇌물 혐의가 조사 성패를 가를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최 씨 측근들을 대기업에 임원으로 채용하도록 강요하는 등 최 씨 사익 추구를 전방위적으로 도운 의혹, 문화예술인 지원 배제 명단(블랙리스트) 운영 지시 의혹 등도 조사할 계획이다.

박 전 대통령은 그간 대국민담화, 언론 인터뷰, 헌재 의견서 등을 통해 최씨의 사익 추구를 도울 의도가 없었다는 주장을 고수해왔다.

따라서 이날 조사에서는 박 전 대통령과 최씨와의 공모 관계, 기업을 둘러싼 부정한 청탁의 존재 입증에 주력하는 검찰과 혐의 사실을 몰랐다거나 범행의 고의를 부정하는 박 전 대통령 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자정을 넘기지 않고 조사를 끝내겠다는 목표지만 자정을 훌쩍 넘겨 끝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도 지배적이다.

이후 검찰은 전직 대통령 조사라는 특수성을 고려해 박 전 대통령을 재소환하지 않고 추가 보강수사와 법리 검토 등을 진행한 후 신중하게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권진국 기자
  • 기사주소복사
  • 스크랩
  • 인쇄

많이 본 뉴스 RSS
  • 종합

  • 정치

  • 경제

  • 사회

  • 스포츠

'오래된 미래 도시'를 찾아서
체코 브르노, 걸으며 즐기는 밀란 쿤데라의 고향
이용득의 부산항 이야기
부산 송도 랑하도호텔(상)
간추린 뉴스 [전체보기]
김영란법 부산 1호 신고 접수 外
눈높이 사설 [전체보기]
세월호 사고 원인 명확히 밝혀야
유치원 부정행위 감시 강화해야
뉴스 분석 [전체보기]
유치원 특성화교육 금지해도 편법 운영…비리 자란다
'대통령 뇌물죄' 맞춘 퍼즐…탄핵 변수로
뉴스&이슈 [전체보기]
영장전담판사 구속여부 새벽까지 고심…유·무죄와는 무관
"역사적 비극 망각한 행정…부산 동구청장 형사고발 하겠다"
다이제스트 [전체보기]
소문국 자취따라 경북 의성 답사 外
부산백병원 유전자검사 정확도 A등급 外
박기철의 낱말로 푸는 인문생태학 [전체보기]
팝과 록 : 결국 회귀하는 흐름
훵크Funk와 펑크Punk : 저항의 역사
사건 인사이드 [전체보기]
회삿돈 10억 빼돌린 경리, 호스트바 큰손 노릇 탕진
사건 텔링 [전체보기]
선생님이 더 때릴까봐…맞고도 입 닫은 아이
스토리텔링&NIE [전체보기]
미세먼지 많으면 외출·운동 왜 자제해야 할까
사드가 뭐기에 중국은 경제보복까지 하는 걸까
신통이의 신문 읽기 [전체보기]
대통령도 잘못하면 법의 심판 받는다
갈등의 규모 클수록 뉴스 가치도 커져요
우리동네 뉴스 [전체보기]
우3동 주민센터 착공
21~23일 오륙도 평화축제
이슈 추적 [전체보기]
부산교통공사 '입맛대로 통계', 도시철도 구조조정 명분 쌓나
황금연휴(5월 초 최장 9일) 외국만 좋은 일…내수 살릴 특단책 필요
포토에세이 [전체보기]
저무는 해
광복로 차 없는 거리 문화공연
현장&이슈 [전체보기]
'청렴 워크숍' 연 서병수 시장, 방지 대책보다 "일벌백계" 천명
기약 없는 해상난민 "파업 꿈도 못 꾼다"
현장과 사람 [전체보기]
"병든 동물 안락사 막자" 마지막까지 치료
800ℓ 줍고나니 명함 뿌리는 오토바이에 허탈
현장추적 [전체보기]
"14년 쉬지않고 일했는데 1년차 대우"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