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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에게 쏠린 혐의는?... 뇌물 혐의 입증이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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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입력 : 2017-03-21 08: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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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청 포토라인에 선다. 박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혐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강요, 공무상 비밀누설 등 13가지에 달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 소환을 하루앞둔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 박 전 대통령이 서게될 삼각형 포토라인을 설치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사의 초점은 40년 지기인 최 씨와 공모해 삼성그룹으로부터 430억 원대 뇌물을 받은 의혹, 사유화된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기업들이 774억 원을 출연하도록 강요한 의혹, 최 씨에게 국가 비밀 47건을 넘긴 의혹 등에 맞춰질 전망이다.

형량이 가장 무거운 뇌물 혐의가 조사 성패를 가를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최 씨 측근들을 대기업에 임원으로 채용하도록 강요하는 등 최 씨 사익 추구를 전방위적으로 도운 의혹, 문화예술인 지원 배제 명단(블랙리스트) 운영 지시 의혹 등도 조사할 계획이다.

박 전 대통령은 그간 대국민담화, 언론 인터뷰, 헌재 의견서 등을 통해 최씨의 사익 추구를 도울 의도가 없었다는 주장을 고수해왔다.

따라서 이날 조사에서는 박 전 대통령과 최씨와의 공모 관계, 기업을 둘러싼 부정한 청탁의 존재 입증에 주력하는 검찰과 혐의 사실을 몰랐다거나 범행의 고의를 부정하는 박 전 대통령 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자정을 넘기지 않고 조사를 끝내겠다는 목표지만 자정을 훌쩍 넘겨 끝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도 지배적이다.

이후 검찰은 전직 대통령 조사라는 특수성을 고려해 박 전 대통령을 재소환하지 않고 추가 보강수사와 법리 검토 등을 진행한 후 신중하게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권진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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