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동행동준비위 오늘 기자회견
- 요양기관 종사자 처우개선 요구

노인 부양책임을 사회가 나누자는 취지로 만들어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 10년을 맞아 장기요양기관 요양보호사의 열악한 처우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9일 부산시청 앞에서 장기요양기관 노동자 권리찾기 공동행동 회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요양보호사의 열악한 처우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임경호 프리랜서 limkh627@kookje.co.kr

장기요양기관 노동자 권리찾기 공동행동 준비위원회(준비위)는 29일 부산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당한 처우를 받는 장기요양기관 노동자의 현실을 고발했다.

준비위는 "최근 10년간 최저임금이 55.8% 오르는 동안 장기요양 수가는 18.7% 인상에 그쳤다"며 "대부분의 요양시설이 최저임금법을 위반하지 않으려고 요양보호사에게 지급하는 상여금·수당을 기본급화하고 야간근무 휴게시간을 늘리는 편법을 동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준비위는 지난해 기준 전국 1만7985곳의 요양시설이 난립하면서 요양보호사의 처우 수준이 더 나빠졌다고 지적했다. 부산에서 근무하는 요양보호사는 12시간씩 2교대 근무로 월평균 165만~170만 원을 받고 있다. 한 달 21일 근무를 가정하면 시급 6746원으로 올해 최저임금(6470원)보다 조금 많은 수준이다.

하지만 이는 통상적으로 최저임금 산출에 적용하지 않는 각종 상여금·수당등을 모두 포함시킨 꼼수라고 준비위는 주장했다. 또 야간근무 시 휴게시간을 5~8시간으로 해 임금을 주지 않지만, 실제로는 업무·휴게공간이 분리되지 않아 제대로 휴식도 취하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부산시는 지난해 노인장기요양기관 종사자 복지수당을 3만 원에서 6만 원으로 인상했다. 그 이후 수당을 점차 늘려 18만 원까지 인상하려 했지만 올해는 예산 부족을 이유로 동결한 상태다.

준비위는 임금체계와 수당 등에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와 동등한 처우를 요구하고 있다. 준비위 관계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적용 이전에는 요양보호사의 복지수당이 18만 원이었다"며 "법 시행 이전으로 회복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와 같은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준비위는 이런 주장을 담은 대정부 요구안을 보건복지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정철욱 기자 jcu@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