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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만 울산교육감 수뢰혐의 구속 위기

선거법 위반 대법원 판결 앞두고 학교 공사때 돈 받은 정황 포착

  • 국제신문
  • 방종근 기자 jgbang@kookje.co.kr
  •  |  입력 : 2017-04-18 20:0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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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영장청구…내일 실질심사

김복만(사진) 울산시교육감이 재임 기간 두 번이나 검찰수사를 받고 구속될 위기에 처했다. 선거비용을 과다 보전받은 혐의로 2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고 대법원 최종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김 교육감은 이번에 학교공사 비리와 관련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18일 울산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김 교육감은 학교 시설공사와 관련한 비리에 연루된 혐의로 영장이 청구됐다. 김 교육감은 20일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받을 예정이다.

김 교육감은 이날 정상 출근했지만 공식 일정은 잡지 않은 채 내부 일정만 소화했다. 이번 영장 청구는 서울북부지검이 최근 다른 시·도교육청 등을 상대로 학교 공사와 관련한 뇌물 사건을 수사하면서 비롯됐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조사 중인 업체로부터 울산시교육청과도 연관된 비리를 포착했다. 2012∼2014년 학교 시설공사와 관련해 당시 학교시설단 관계자가 업체들로부터 뇌물을 받았고 이 중 일부가 김 교육감에게 흘러 들어간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지난 3일 시교육청 학교시설단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3∼5년 전 진행한 관급 구매 계약서류와 컴퓨터 파일 등 5개 박스 분량의 자료를 가져간 점이 이를 방증한다. 게다가 지난 13일에는 교육감까지 직접 소환해 다음 날 오전까지 고강도 조사를 벌였다. 이 때문에 김 교육감에 대한 영장 청구 가능성은 어느 정도 예견됐다.
이에 앞서 울산지검은 2014년 6월 지방선거가 끝난 직후 학교공사 업무를 총괄하는 학교시설단 팀장 양모 씨와 전·현직 직원 등 공무원 3명을 구속했다. 또 이와 관련한 알선수재 혐의로 김 교육감의 사촌 동생 2명을 포함해 4명 등 총 7명을 구속했다. 이들은 대부분 지난해 만기 출소했지만 사촌 동생 중 1명과 양 씨가 또 다른 비리로 지난 2월 재구속됐다.

김 교육감은 당시 연루 의혹에도 불구하고 검찰의 칼날을 피해갔다. 하지만 다음 해 5월 선거비용을 과다 보전받은 혐의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과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김 교육감은 지난해 4월 1심에 이어 12월 2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고 현재 대법원의 최종 심판을 기다리고 있다.

방종근 기자 jgbang@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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