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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매입 권유 '신종 꺾기' 간주…내부자 진술이 결정적

성세환 BNK회장 구속 배경

  • 국제신문
  • 송진영 기자 roll66@kookje.co.kr
  •  |  입력 : 2017-04-20 00: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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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견 건설사 10여곳 대출해주며
- 부산은행 지점장 시켜 권유
- 일부 실무진 말맞추기 정황도
- 검찰, 무더기 추가 소환조사

- 성 회장 측 "통상적 기업설명"
- 혐의 정면반박 법정공방 예상

주가 시세 조종 혐의를 받는 성세환(65) BNK금융지주 회장 구속의 결정적 증거는 '내부자 진술'로 알려졌다. 검찰이 부산은행 지점장급을 포함한 실무진을 조사하면서 '성 회장의 지시 또는 방조가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해 범죄 혐의를 소명했다는 것이다. 성 회장 측은 검찰의 주장을 전면 부인하고 있어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부산지법 김석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밤 11시50분께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검찰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청구한 성 회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BNK금융지주 부회장 출신인 계열사 대표 김모(57) 씨도 구속됐다.

앞서 검찰은 BNK금융이 부산은행을 통해 중견 건설사 10여 곳에 대출해주면서 일부 대출금으로 BNK금융지주의 주식을 사게 해 주가를 끌어올렸다는 '꺾기 대출' 의혹을 수사해왔다.

시세 조종에는 부산은행 지점장들이 조직적으로 동원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지점장들이 BNK금융지주 고위층의 지시를 받고 거래관계에 있는 중견 건설사에 BNK 주식 매입을 권유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영장심사에서 성 회장과 김 씨가 주가 시세 조종에 깊숙하게 개입한 상황을 뒷받침하는 BNK 실무진의 진술과 물적 증거를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또 경영진 구속 수사 필요성을 담은 100장 이상의 의견서도 영장심사 때 제출했다.

검찰은 BNK 주식 매입을 권유한 것으로 알려진 몇몇 지점장이 '말 맞추기'를 한 정황까지 드러나자 증거 인멸 우려가 크다는 주장도 펼쳤다. 또 성 회장이 완강하게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구속하지 않으면 범행 사실을 숨기거나 증거를 은폐할 수 있다고 법원을 설득했다.

이와 달리 성 회장 측은 최고 경영진에게 책임을 물을 정도의 범죄는 없었다고 반박했다. 부산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일부 기업인이 BNK금융 주식을 산 것은 강요가 아니라 자발적인 것이며 매수 권유가 있었더라도 통상적인 기업설명(IR)의 하나였다는 게 BNK금융의 주장이다.

5시간 동안 이어진 검찰과 변호인의 공방 끝에 김 부장 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영장을 발부했다.
BNK금융지주의 범죄 혐의를 조사해 지난 2월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던 금융감독원도 성 회장의 구속수사를 확신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자사 주식 매입을 권유한 BNK 실무진들을 상대로 추가 소환조사를 벌여 혐의에 따라 엄정하게 처벌할 계획이다. 성 회장 구속으로 BNK금융지주와 계열사 임직원도 무더기로 사법처리 될 가능성이 그만큼 커졌다는 해석이 나온다.

송진영 기자 roll66@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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