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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산지하철노조 간부 39명 직위해제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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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진룡 기자
  •  |  입력 : 2017-04-21 23:00:51
  •  |  본지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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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통공사가 부산지하철 노동조합 간부 39명에게 내렸던 직위해제가 부당하다는 판정이 나왔다. 이에 따라 노조 간부가 교통공사로부터 받았던 대규모 중징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앞으로 파장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부산지방노동위원회(이하 부산지노위)는 21일 오후 교통공사가 노조 간부 39명에게 내린 직위해제가 부당하다는 판정을 냈다.

앞서 교통공사는 지난해 9월 27일 노조가 1차 파업에 돌입하자 불법 파업이라며 참여 노조원 855명에게 대규모 직위해제 처분을 내렸다. 공사는 인사규정 중 '근무태만'을 근거로 들었다. 하지만 교통공사의 결정에 비난 여론이 일자 노조 간부 40명을 제외한 815명에 대해 직위해제 처분을 취소했다. 이후 3개월 이내에 징계 절차를 끝내지 못한 교통공사는 지난 1월 14일 노조 간부 40명을 다시 직위해제했다. 이어 지난 1월과 3월에 열린 공사 징계위원회에서 해고 7명, 강등 18명, 정직 3개월 11명, 정직 2개월 4명 등 대규모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노조는 이번 부산지노위 판정은 교통공사의 불법 파업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판단한다. 노조 관계자는 "공사의 불법 파업 주장이 부산지노위에서 기각됐다. 앞서 지난해 세 차례 파업은 법적 절차를 거쳐 정상적으로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노조는 지난 20일 교통공사가 노조 간부에게 내린 해고 및 중징계에 대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부산지노위에 냈다. 이번 판정이 앞으로 노조 간부 중징계에도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진다.
교통공사는 부산지노위의 판정을 충분히 검토한 후 대응한다는 입장이다. 교통공사 관계자는 "판정을 면밀하게 살펴본 뒤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요구할 계획이다. 이번 판정으로 불법 파업이 아니라는 점이 입증된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김진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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