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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박영수 특검법은 위헌" 헌법소원...법원이 기각.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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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진국 기자
  •  |  입력 : 2017-04-22 00:5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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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61) 씨가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출범과 활동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사진=최순실씨가 18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뇌물수수 혐의 3회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재판에 넘겨진 지 하루 만에 열리는 이번 재판에서 법원이 관련 사건들을 어떻게 정리할지 주목된다. 연합뉴스

최 씨의 변호인 이경재 변호사는 21일 헌법재판소에 특별검사법 제3조 제2항 및 제3항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해당 조항은 대통령이 특검 후보자 2명을 모두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으로부터 추천받도록 규정한 내용이다.

최 씨는 지난달 7일 이 조항들이 여당을 배제해 위헌이라며 자신의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법원은 지난 8일 특검법이 여야 합의에 따라 다수결로 가결돼 국민주권주의·의회주의에 어긋나지 않았고, 야당만 추천권을 갖게 한 점도 명백히 자의적이거나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며 최 씨의 신청을 기각했다.

최 씨는 신청이 기각되자 헌재에 직접 헌법소원을 냈다.

재판 당사자는 법원이 위헌심판 제청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직접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

최 씨 측은 심판 청구서에서 "의회 다수를 점한 일당이나 몇 개의 정파가 당파적이해나 지지세력 확대를 기하는 법률을 제정해 나라를 혼란으로 몰고 가는 일을 헌법수호기관인 헌재가 막아야 할 책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이러한 책무를 방기하거나 의회 재량권 혹은 자율권 등을 이유로 면피성 결정을 한다면, 헌재는 그야말로 헌법수호 의지가 없는 기구로 전락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씨 측은 특정 정파·정당에 국가의 주요 임무를 배타적으로 수행하는 권한을 부여하는 법은 북한 헌법밖에 없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권진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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