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전문가들은 한국의 미세먼지 농도 기준이 세계보건기구(WHO)나 유럽 주요 선진국보다 느슨하다면서 미세먼지가 '보통'이라는 예보를 믿고 안심하고 외출했다가는 건강을 해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사진=연일 뿌연 하늘이 이어지고 있는 25일 오전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바라본 여의도 주변이 안개와 미세먼지에 쌓여 있다. 연합뉴스

한국의 초미세먼지(PM2.5) 기준은 미국·일본 등 선진국보다 느슨하다.

한국의 초미세먼지는 일평균 50㎍/㎥를 초과하면 나쁜 것으로 분류하지만, 미국·일본 등에서는 35㎍/㎥를 초과하면 나쁘다고 본다.

환경부는 이런 기준을 1995년 채택했는데 당시 WHO가 제시한 4단계 안 가운데 3단계를 골랐기 때문에 2단계를 고른 미국과 일본보다 기준이 낮다.

환경부 관계자는 "당시 우리나라 대기 수준 등을 고려해 결정한 것"이라며 "중국의 경우 가장 느슨한 4단계를 채택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세먼지(PM10)의 경우 초미세먼지만큼 인체에 해롭지 않아 국제적 기준도 마땅히 없고 관리하는 나라도 많지 않다. 이 때문에 환경부는 미세먼지보다는 초미세먼지에 집중해 정책을 세울 계획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지난달 대기환경학회에 초미세먼지 기준 수립에 관한 연구용역을 줬는데, 이르면 7월 정도 중간 안이 나올 것"이라며 "이 결과를 토대로 법 개정에 들어갈 텐데 선진국 수준인 35∼37.5㎍/㎥ 정도로 기준을 강화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전문가들 하루빨리 초미세먼지 배출량을 줄일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기준과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의 환경부는 미세먼지(PM10)가 31∼80㎍/㎥일 때를 '보통'으로 규정하고 있다. WHO의 경계단계 기준은 일평균 50㎍/㎥로 우리나라 '보통' 일부 구간(51∼80㎍/㎥)이 WHO의 미세먼지 경계상황에 해당한다.

환경부는 한 걸음 더 나아가 공식 홈페이지에서 "미세먼지가 '나쁨'(PM10의 경우 81∼150㎍/㎥, PM2.5의 경우 51∼100㎍/㎥)을 나타내더라도 일반적으로 건강한 성인이라면 가벼운 외부활동은 큰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밝혔다. "다만 외부활동을 한다면 미세먼지 예보현황을 확인하고, 가능하면 실시간 미세먼지 농도를 함께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우리나라 미세먼지 등급을 선진국에 맞춰 조정하고 에너지와 산업정책도 손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WHO는 연평균 초미세먼지 기준이 10㎍/㎥로 가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는데 현재 우리는 25㎍/㎥ 수준이다.

뉴욕, 파리, 도쿄 등 세계 주요 도시가15㎍/㎥ 수준인 점을 고려하면 더 낮춰야 한다. 권진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