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거지 200m 내 불허 등 조례안
- 함양·거창군 등서 잇따라 제정

친환경에너지원이라는 명목에 편승해 관련업체가 난립하면서 잦은 민원을 일으키고 있는 신재생에너지인 태양광 발전의 건립에 제동을 거는 조례가 자치단체에서 잇따라 제정되고 있다.

경남 거창군의회는 거창군이 제안한 태양광 발전시설 설립에 관한 거창군 계획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태양광 발전시설 개발행위 기준)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고 27일 밝혔다. 조례안은 ▷주요 도로에서 직선거리 200m 안에 있지 아니할 것 ▷주거 밀집지역(가구와 가구거리가 100m이내로서 5호 이상 가구가 모여 있는 지역 등에서 200m 안에 있지 아니할 것 등으로 제한했다. 또 부지의 경계에는 높이 1.5m이상 울타리(펜스)를 설치하고 2m이상 이격거리를 두어 완충공간을 확보토록 했다.

이에 앞서 함양군도 태양광 발전 설치에 따른 자연환경 파괴와 경관 훼손, 안전사고 위험 등을 방지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해 지난해 10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 조례는 경남 도내에서 처음 제정됐다.

이같이 지방자치단체들이 태양광 발전 사업과 관련 규제 조례 제정에 나선 것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과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태양광 발전시설은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에다 전기 판매 수익성도 높아 개발 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있지만 입지 여건 등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환경 훼손 등의 논란이 크게 늘고 있다. 거창군 관내에서만 태양광 발전 사업 허가를 받고 준비 중이거나 사업을 하는 업체가 무려 174개 업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태양광 발전 사업과 관련 민원도 잇따르고 있다. A 업체는 거창군 북상면 산수 지역에 태양광 발전사업을 신청했다가 주민 반대로 최근 사업을 포기했다. 함양군 백전면 평정마을도 주택과 50m 떨어진 곳에 198㎾ 규모의 태양광 발전시설 건립을 추진하고 있지만 주민 반발에 부딪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재 300㎾ 이하의 태양광 발전시설은 시·군에서, 300㎾ 이상은 경남도가 각각 허가권을 갖고 있다. 함양군에는 300㎾ 이하 태양광 발전시설 27개소와 300㎾ 이상 시설 35개 등 총 62곳의 태양광 발전시설의 허가가 난 상태다. 산청군에는 허가 신청이 접수된 태양광 발전시설 사업이 무려 150여 건에 이르고 있다. 거창군 관계자는 "태양광 발전시설 추진 과정에서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침을 반영한 조례 제정으로 민원이나 갈등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인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