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1)막걸리를제조하는 중소기업 A사는 지난해 주류에 대한 과음경고문구(복지부) 변경에 따라 기존 인쇄된 라벨을 폐기하고 새로운 라벨을 제작해 1000만원 정도 추가부담이 들었다. 그런데 내년 1월까지 다른 2번의 추가적인 라벨 교체가 남아있다. 식품 등의 표시기준(식약처),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요령(농림부)의 변경에 따라 그 시행시기에 맞춰 또다시 라벨을 교체해야 할 처지인 것이다. 이미 라벨지를 부착한 병은 폐기해야 할 상황이다.

　(사례2) 네일자격증을 가진 B씨는 미용업 자격자인 C 씨와 함께 1개의 점포를 임대해 각각 영업신고를 하고자 사업 준비에 나섰다. 그러나 관할 행정기관에 문의한 결과 2명 이상의 미용업 사업자가 1개의 공동 영업장을 사용할 수 없고, 영업장소를 각각 별도로 구획해야 한다는 답변을 들었다.

　앞으로 제각각이던 정부부처의 식품표기 규제 변경과 일관성 없는 시행시기가 통일되면서 전국의 약 11만개 식품 제조·가공업체들이 이같은 어려움을 덜게 됐다. 또 미용사과 네일자격자가 1개의 공동 영업점포에서 영업할 수 없었던 규제도 풀린다.

　국무조정실은 28일 황교안 권한대행이 주재한 제392회 규제개혁위원회에 이같은 �국민제안 공모 추진경과를 보고�했다.

　지난 1~2월 '규제개선 국민제안' 공모를 진행한 결과 136건의 건의를 접수해 이 중 58건을 수용키로 했다고 국무조정실이 밝혔다.

　우선 여러 부처에서 각각 시행하고 있는 식품표시 기준 규제에 대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식품표시제도 운영 합리화 대책을 마련, 표시 변경 시행시기를 통일시키고, 규제 정보를 통합해 일괄 공개키로 했다.

　그동안 8개 부처가 11개나 되는 식품표시 관련 법령·고시를 각각 개정하고 시행시기를 달리하면서 식품제조업체들은 라벨이나 포장지 등을 교체해야 해 비용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또 다양해지는 미용업의 트렌드를 반영, 미용사와 네일자격자가 하나의 점포에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건의도 수용됐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2명 이상의 미용 사업자가 1개의 공동사업장을 사용하는 경우도 허용한다는 내용으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을 6월까지 개정키로 했다.

　이와 함께 고장차량 불꽃신호기를 화약류 안전관리 허가대상에서 제외해 고속도로 휴게소에서도 판매할 수 있게 했다.

　이밖에 ▷이원화된 화장비누(고형, 액체) 관리 부처 일원화(식약처) ▷조달계약시 국민연금·건강보험료 납부증명서 제출의무 폐지 ▷개성공단 피해기업의 평촌산업단지 입주 지원 ▷생산연도가 다른 찹쌀간의 혼합 유통·판매 허용 등의 건의 등도 수용했다. ��정유선 기자 freesun@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