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거 후보 연루 고발사건 땐
- 정당서 통합 내세워 취하키도

검찰이 19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난무한 고소·고발 사건 처리에 본격 나선다. 현재 수사 중인 사건 중에는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 '회고록' 파문과 문재인 당선인의 아들 준용 씨의 취업 의혹을 비롯해 주요 이슈도 포함돼 있다. 공직선거법상 공소 시효는 6개월이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이성규 부장검사)는 2007년 노무현 대통령 비서실장이던 문 당선인이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표결 기권 결정에 앞서 북한의 의견을 묻는 데 관여했다고 주장한 '송민순 회고록' 관련 사건을 수사 중이다.

지난달 더불어민주당 측은 선거법 위반 혐의로 송 전 장관에 대한 고발장을 냈다. 바른정당 하태경 의원은 문 당선인이 TV 토론에서 "사실과 다른 발언을 했다"며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한 상태다.

문 당선인 아들 준용 씨의 '한국고용정보원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서도 여러 건의 고발장이 접수됐다. 네이버가 관련 기사 노출을 임의로 축소한 의혹이 있다며 자유한국당이 네이버 대표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도 수사가 본격화된다.

유세전 막판 파문을 부른 SBS의 세월호 인양 고의 지연 의혹 보도도 법적 다툼으로 비화해 검찰 수사를 통해 진위가 가려질 전망이다. 앞서 자유한국당은 보도에 인용된 해양수산부 7급 공무원과 김영석 해양수산부 장관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장석현 인천 남동구청장이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를 지지하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핵심 당원에게 발송한 혐의로 고발된 사건은 인천지검이 수사 중이다. 허위 여론조사 결과를 SNS에 유포하다가 적발된 홍 후보 측 운동원과 지지자 5명은 대구지검 서부지청이 수사하고 있다. 제주지검은 홍 후보 측이 장애인시설 원생들을 유세 현장에 집단 동원했다는 의혹과 관련한 고발 사건을 접수한 상태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2012년 18대 대선 때는 368건, 2007년 17대에선 456건의 고소·고발이 접수됐다.

대선 후보들이 직접 연루된 주요 고발 사건의 경우 수사 결과에 따라 다시 한 번 정쟁의 중심에 놓일 가능성도 있다. 과거 대선 때에는 '통합·화합' 등을 명분으로 각 당에서 고소·고발을 취소하기도 했다. 송진영 기자 roll66@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