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 사상 첫 대통령 파면 결정을 내린 이정미 전 헌법재판소장 대행이 퇴임 후 첫 공식 석상에 나섰다.

퇴임 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로 초빙된 이정미 교수는 18일 오전 서울 성북구 고려대 CJ법학관에서 열린 고대 법전원과 미국 UC얼바인 로스쿨 공동학술대회에서 '한국의 헌법재판과 민주주의의 발전' 주제로 발표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지난 3월13일 퇴임 후 두 달만에 공개석상에 모습을 나타낸 그는 단정한 정장 차림과 헤어스타일에 변함이 없었다.

이날 학술대회에서 이 교수는 "우리 국민들은 과거 오랫동안 권위주의 체제를 경험했고, 이를 무너뜨리고 기본권을 보장받는 민주국가 건설을 염원했다"며 "탄핵심판 사건은 재판관이나 국민 모두에게 고통스러운 역사의 한 부분이고 사상 최대의 국가위기 사태였다"고 회상했다.

이어 그는 "헌법재판소는 92일간 고뇌한 끝에 (대통령 파면) 결정을 내렸고, 이를 대다수 국민이 승복했다"며 "돌이켜보면 약간의 혼란스러운 사태는 있었지만 유혈사태 같은 큰 혼란 없이 비교적 빠르게 국정 공백이 평화적으로 수습됐다"고 평가했다.

탄핵 결정에 대해 이 교수는 "매우 아프고 힘든 결정이었다"면서 "하지만 한국 속담에 '비 온 뒤 땅이 굳는다'고 했듯, 힘들고 어려웠지만 법치주의와 민주주의가 한 걸음 더 도약하는 계기가 되리라 믿는다"고 소회를 밝혔다.

또한 이 교수는 "한국에서는 국민들이 상당기간 겪어온 권위주의적 구체제를 무너뜨리고 기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받는 민주국가의 건설을 염원했다"며 "헌법 재판은 국민의 자유와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창안된 제도"라고 헌법재판소(헌재)의 창설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교수는 투표권이 인정되지 않던 재소자·재외국민에 대한 선거권 조항과 영화·음반 사전 검열에 대한 위헌 결정,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호주제 위헌 결정 등을 나열하며 "헌재는 전세계적으로도 짧은 시간 내에 헌법 제도를 정착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자랑스러워했다.

한편 이정미 전 헌법재판소장은 지난 3월 13일 헌재를 퇴임한 뒤 모교인 고려대 법학대학원 석좌교수로 임명돼 학생들에게 법조교양 등을 가르치고 있다. 강연을 마친 후 취재진이 이교수에 대한 근황을 묻자 "학교에 나오고 있다"고 짧게 답했다. 차기 대법원장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이영실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