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출범 첫 대법관 후보로 조재연(61·사법연수원 12기) 대륙아주 변호사와 박정화(52·연수원 20기)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임명 제청됐다.

조재연(왼쪽), 박정화

양승태 대법원장은 대법관추천위원회가 추천한 8명의 후보자 중 조 변호사와 박 부장판사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16일 임명 제청했다. 대법관의 전형적 유형으로 비판받았던 '서울대·남성·판사'라는 도식을 어느 정도 깼다는 평가가 나온다.

제22회 사법시험 수석합격자인 조 변호사는 어려운 가정형편 때문에 서울 덕수상고를 나와 한국은행에 다니다 성균관대 야간부 법학과를 거쳐 판사가 된 입지전적 인물이다. 그는 전두환 정권 시절 시국사건에서 소신 판결을 내려 '반골 판사'로 불렸다. 1993년부터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본사와 대리점의 '갑질'이 무효라는 대법원 판단을 끌어내는 등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에 힘썼다.

광주중앙여고와 고려대를 나온 박정화 부장판사는 대법원 재판연구관,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행정법원 부장 출신이다. 서울행정법원 개원 이래 첫 여성 부장판사를 지냈으며 현재 대법원 양형위원회 위원이다. 그는 파업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징계해고 당한 쌍용자동차 직원에게 해고가 부당하다고 처음으로 판결하기도 했다. 만약 이들이 임명되면 대법관 중 남녀 비율은 남성 11명, 여성 3명이 된다.

문 대통령이 제청을 받아들여 후보자들에 대한 임명 동의를 국회에 요청하면 국회는 청문회를 거쳐 동의 투표를 한다. 국회에서 임명 동의안이 가결되면 문 대통령은 이들을 새 대법관으로 임명한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대법관 인선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임기가 끝날 때까지 대법관 14명 중 13명이 바뀐다.

송진영 기자 roll66@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