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발전소 소재 자치단체장들이 원자력안전위원회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본지 지난 5월 5일 자 9면 보도)해야 한다는 뜻을 정부에 건의한다.

부산 기장군과 울주군·울진군·영광군·경주시가 소속된 원전소재지자체행정협의회는 오는 28일 ‘원전 소재 지자체장을 원안위 위원으로 선임하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내용의 건의문을 정부와 국회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원안위는 우리나라 원전 안전을 담당하는 기관이다. 원전 건설과 운영을 허가하고, 원전 설계 수명이 끝나면 해체를 승인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원안위는 위원장을 포함해 9명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제청하면 대통령이 임명한다. 상임위원을 포함한 4명은 위원장이 제청해 대통령이 임명하고, 나머지 4명은 국회 추천을 통해 대통령이 임명한다.

원전협은 원전 소재 지자체장을 원안위 당연직 위원으로 임명할 것을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원안위원은 일반적으로 대학교수나 환경운동가 등이 맡는다. 전문성 확보를 위한 조처지만, 실제로 원전 인근 주민의 목소리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를 위해 원전협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 건의도 검토 중이다. 원안위 설치운영법은 원안위원의 겸직을 금지하고, 정치활동에 관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원전협 측은 또 원전 인근 모든 가구에 안내방송 전파장비 설치 등 비상사태 발생을 빠르게 알 수 있는 방안과 TV수신료, 유선료, 인터넷 사용료 지원 등도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김준용 기자 jykim@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