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원회가 문재인 정부 정책의 로드맵 역할을 할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계획에 포함된 ‘5대 국정목표, 20대 국정전략, 100대 과제’는 권력기관 개혁부터 미세먼지 대책과 같은 생활밀착형 정책까지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새 정부의 지향점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대선 공약을 토대로 큰 줄기를 살리면서 일부 내용은 버리거나 속도 조절 과정을 거치도록 한 것은 실현 가능성에 중점을 뒀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평가된다.
이 같은 국정목표와 함께 일자리경제, 혁신창업국가, 인구절벽 해소,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등 ‘4대 복합 혁신과제’를 제시한 것은 새 정부의 국정비전을 더욱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부처별로 협력해 모든 힘을 다해 대응해야 할 절박한 과제를 따로 추려 방점을 찍은 것이다. 특히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를 신설해 전 세계가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4차 산업 분야를 핵심 국가전략으로 추진키로 한 것은 일자리 및 신성장 동력 확보 차원에서 매우 기대가 크다.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4대 복합 혁신과제’에 포함, 지방분권 실현에 강력한 의지를 드러낸 것도 눈에 띈다. 광역단체장들이 참여하는 제2 국무회의 시범 운영 뒤 제도화, 중앙정부 권한의 지방정부 대폭 이양, 국세와 지방세 비율의 6대 4 조정 등 보다 구체적인 방안을 담은 것이다.
명실상부한 균형발전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도록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위상을 강화한 것 역시 당연한 조치이다.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의 올바른 방향성에도 불구하고 이를 실행할 예산 마련 대책이 미흡한 것은 아쉬운 부분이다. 5년간 투입될 178조 원 중 95조 원은 세출(국가나 지방 자치 단체가 1년 동안 모든 수요에 충당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경비) 절감으로, 83조 원은 세입(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1년 동안 재정 수요를 충당하기 위한 재원으로서 유입되는 세금 따위의 총수입) 확충을 통해 마련키로 했다.
특히 세입 확충의 70% 이상인 60조 원가량을 세입예산안보다 세수가 더 들어오는 초과 세수 증대에 의존하는 것은 경기가 나빠진다면 실현 가능성이 떨어진다. 증세(세금을 늘리거나 세율을 높임)가 아닌 불투명한 전망에 기대서는 과거의 실패를 되풀이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필요하다면 국민의 동의를 구해 증세 등 보다 구체적인 재원 마련 방안을 마련하는 게 옳다. 이제 새 정부는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정책 추진으로 국민의 기대에 보답해야 할 것이다. 감민진 가야초 교사
# 어린이 사설 쓰기
프랑스 파리에 있는 유명한 갑옷 만드는 가게에 어느 날 나폴레옹이 직접 방문했습니다. 나폴레옹은 갑옷 한 벌을 주문했습니다. 갑옷이란 총알을 막기 위해 강철로 만든 옷이므로 매우 무거운데, 나폴레옹의 주문을 받은 사람은 충성심에서 새롭게 연구 개발한 아주 가벼운 재료로 옷을 만들었습니다.
얼마 후 갑옷을 찾으러 온 나폴레옹은 깜짝 놀라, “이것이 무슨 갑옷이란 말이냐, 당장 다시 만들어라!”고 고함을 쳤습니다. 그러나 옷을 만든 사람은 자신 있게 “장군님 안심하십시오. 절대로 총알이 꿰뚫지 못합니다. 만일 의심이 든다면 이 자리에서 직접 실험해 보이겠습니다.”
그리고는 옷을 입고 나폴레옹에게 총으로 자신의 가슴을 쏴 보라고 말했습니다. 너무나 당당하고 자신 있는 태도에 나폴레옹도 그를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나폴레옹은 그가 개발한 갑옷에 대해 칭찬하고 옷을 입기로 했습니다.
우리도 무슨 일이든 철저히 연구하고 만약에 대비한 대책을 확실하게 준비하는 역량을 키워야 합니다.
어떤 일을 추진할 때는 자신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이를 믿고 동의할 수 있도록 확실한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뜻입니다.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다른 사람들이 이를 믿고 따르지 않는다면 끝까지 추진할 수 없을 것입니다.
평소에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이나 여름방학 기간 자신의 역량을 키울 수 있는 일을 찾아 계획을 세워 봅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