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용지부담금 등 해법 논의

경남 교육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경남도-도교육청-도의회 간 협치가 시험대에 오른다.

경남도교육청은 무상급식 복원과 학교용지부담금 정산 등 도와 교육청 간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경남도의회가 제안한 ‘3자 TF(태스크포스)’가 모두 꾸려졌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3자 TF는 기관별로 2명씩 참여한 가운데 27일 첫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간다.

이들은 우선 현재 읍·면지역 중학생까지만 실시되고 있는 무상급식을 모든 중학생으로 확대 시행하는 방안에 대해 협의한다. 관건은 분담률이다. 도교육청은 과거 도와 교육청이 합의한 교육청 30%, 경남도 30%, 시·군 40%를 요구했지만 이번 TF에서는 백지상태에서 분담률을 논의키로 했다. 오는 10월까지 무상급식 분담률 조정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그 다음은 가장 큰 이견을 보이는 ‘학교용지부담금’ 문제다. 실제 도의 부담분이 798억 원인데 2432억 원을 교육청에 줬으니 1634억 원을 돌려달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반면 교육청은 오히려 1592억 원을 더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TF는 교육청과 도 양쪽이 신뢰하는 외부 기관 혹은 중앙부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뒤 그 결과를 양쪽이 모두 수용하는 방식으로 해법을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

‘도의회 교육전문위원실 정원 조정 TF’는 도 몫인 도의회 교육위원회 전문위원 정원을 교육청 몫으로 바꾸자는 게 핵심이다. 교육청은 여타 11개 시·도처럼 교육위 소속 전문위원 6명 전원을 교육청 정원으로 늘려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다. 이처럼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는 경남 교육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도-교육청-도의회 간 3개 TF가 어떤 성과를 내고 마무리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순백 이종호 기자 jhlee@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