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시간 외에 카톡 등 SNS를 이용한 업무지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퇴근 후 카톡 등 SNS를 이용해 업무 지시를 내리는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연말까지 노동계와 사용자측의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업종별 실태 파악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한다고 3일 밝혔다.

고용부는 현재 퇴근 후 SNS 등을 이용한 업무지시 금지법을 도입한 프랑스 등의 사례를 살펴보고 있다. 프랑스는 지난해부터 퇴근 후 업무 연락 금지법인 ‘엘 콤리’(El Khomri)법을 세계 최초로 시행 중이다. 귀가한 직원이 회사와 연결되지 않을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이메일, SNS, 회사 내부망 등 모든 소통경로를 차단하는 내용이다.

고용부는 그러나 프랑스처럼 법으로 규제할 경우 장시간 근로가 굳어진 한국의 기업문화 특성상 사문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이에 법으로 퇴근 후 SNS 사용을 금지하기보다는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해 일선 기업들에 전파하고 추후 근로감독을 통해 개선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한편 대한상의가 지난해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직장인들의 74%는 퇴근 후에도 업무지시와 자료 요청에 시달리고, 이 중 60%는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스마트 기기를 이용한 초과근무 시간은 주당 11.3시간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철욱 기자 jcu@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