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강원 동해시 한중대학교와 경북 경산시 대구외국어대학교에 대한 폐쇄 명령 및 청문 절차에 앞서 25일부터 20일 간 행정예고에 들어간다고 23일 밝혔다.

대구외대를 설치·운영하고 있는 학교법인 경북교육재단에 대해서는 대구외대 외에 더 이상 운영하는 학교가 없어 법인 해산명령도 함께 행정예고할 계획이다.

이번 한중대와 대구외대에 대한 폐쇄 명령 등은 지난 4월부터 진행된 세 차례 시정명령 및 대학 폐쇄 계고에도 시정요구 사항의 상당수를 이행하지 못했고, 제3의 재정기여자 영입을 통한 정상화 방안의 실현가능성이 없어 폐쇄 등의 절차를 진행하게 됐다고 교육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이에 앞서, 한중대와 대구외대는 대학구조개혁 평가에서 최하위 E등급(2015년 8월)을 받았고, 상시컨설팅 대상 대학으로 지정(2016년 3월)돼 정상화 방안의 실현가능성이 낮아 1단계 특별감사 대상이었다.

구체적으로 보면 한중대는 대학폐쇄 계고 당시 시정요구 사항 총 44건 중 18건을 이행하지 않았다. 이 중에는 교비회계 횡령 및 불법사용액 등 379억 원의 회수가 13년 이상 이행되지 않고 있으며, 특히, 미이행 내용에는 전문대학에서 일반대학으로 개편 시 허위 출연한 수익용 기본재산 110억 원이 보전되지 않는 등 대학 존립과 직결된 법정요건 미충족 사항이 포함됐다. 또한, 한중대는 교직원에 대한 임금 333억 원이 체불되고, 교직원의 대학 이탈 현상이 증가해 정상적인 학교 운영이 더욱 어렵다고 교육부는 판단했다. 이로 인해, 신입생 충원율과 재학생 등록률은 올해 기준으로 각각 27.3%와 29.4%에 그치는 등 교육여건상 정상적인 대학 운영의 지속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대구외대는 대학폐쇄 계고 당시 시정요구 사항 27건 중 총 12건을 이행하지 않았다. 대학설립 당시 확보해야 할 수익용 기본재산 중 부족분 7억 원을 채우기 위해 2002년 대학교비에서 불법 인출한 7억 원과

관련 법령 위배로 직권 말소된 유일한 수익용 기본재산인 광업권(23억 원)이 포함돼 있다. 또한, 2005년7월부터 12년간 임시이사 체제로 운영되는 법인의 재정적 기능이 마비되어 법인회계에서 지급해야 하는 비용을 교비회계에서 불법 전출하여 사용함으로써 교비회계까지 위협하는 상황이다.

교육부는 양 대학에 대해 다음 달 14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를 한다. 이어 법인 및 대학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청문절차를 진행한 후 10월 최종 대학폐쇄 명령과 동시에 2018학년도 학생모집 정지 조처를 하고, 해당 대학 소속 학생들에 대한 특별 편입학을 지원할 예정이다. 최현진 기자 namu@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