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여중생 폭행사건 이후 청와대 홈페이지에 ‘청소년 보호법’을 폐지해야 한다는 청원글에 대한 반응이 폭발적이다.

지난 3일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소통 광장 국민 청원 및 제안 게시판에 “청소년이란 이유로 보호법을 악용하는 잔인무도한 청소년들이 늘어나고있습니다. 반드시 청소년 보호법은 폐지해야합니다” 라는 청원글이 올라왔다.

	(사진제공=청와대 홈페이지 캡쳐)

게시글에는 청소년보호법이란 명목하에 나쁜짓을 일삼는 청소년들이 너무나 많아지고 있는 것 같아서 이 글을 쓰게 되었다며 “최근에 일어난 부산 사하구 여중생 폭행 사건을 보아서라도 더 이상 우리는 청소년을 어리다는 이유로 보호하여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주장했다.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 뿐만 아니라 대정 여중생 자살사건, 김해 여고생 살인사건, 울산 남중생 자살사건, 전주 여중생 자살사건, 밀양 집단 강간사건, 청소년 무면허 만취운전 등의 사건을 언급하며 “기사화 된 것들은 SNS와 언론에서 이슈화 되어서 그나마 가해자들이 경미한 처벌이라도 받았을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학교폭력이나 청소년 범죄는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며 청소년 범죄의 심각성을 언급했다.

이 청원은 지난 3일부터 11월 2일까지 진행되는데 5일 오전 10시 현재 청원 참여 인원이 9만 3, 595명에 달했다.

최초 청원글 외에도 현재 청와대 게시판은 ‘소년법을 폐지하라’는 글이 하루에도 수백 개씩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다.

소년법은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에 대해 그 환경의 조정과 성질 품행의 교정에 관한 보호처분을 한다. 또한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함으로써 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기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이다. 현행 형법은 만 14세 미만을 형사미성년자로 정의하고 형사처벌을 금지하고 있으며 소년법은 만 10세이상 만 14세 미만을 촉법소년, 만 14세 이상 만 19세 미만을 범죄소년으로 정의해 법적 책임을 묻고 있다.

하지만 우리 법은 한 번 전과자가 되면 사회에 적응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미성년자에게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묻기보다는 소년법의 특례를 적용해 소년보호기관에 수용하고 이 곳에서 범죄에 대한 책임의식을 느끼고 또 직업 훈련 및 학업 교육을 통해 보통의 사회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고 있다.

우리 법이 내포하고 있는 이런 ‘온정’을 소년법을 통해 이어가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이나 인천 초등생 살인 사건 같은 파장이 큰 소년 범죄는 전체 소년 범죄 중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고 강조한다.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으로 또 한번 고개를 든 소년법 폐지 논란. 엄벌과 온정 사이에서 소년법의 존재 이유와 앞으로 방향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이영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