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부 오는 27일 종합설명회
- 12월 14일 최종 후보지 확정

문재인 정부의 핵심 공약이면서 ‘국비 노다지’로 불리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의 막이 올랐다. 국토교통부가 올해 말까지 5개 분야 70개 사업 대상을 확정한다는 계획을 공개하자 부산시도 최소 5개 사업 선정을 목표로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20일 부산시에 따르면 국토부는 오는 27일 도시재생 뉴딜 사업 종합설명회를 한다. 이어 다음 달 23~25일 자치단체로부터 사업계획서를 받아 오는 12월 14일 최종 후보지를 발표한다.

선정 분야는 ▷우리 동네 살리기(5만㎡ 이하·소규모 저층 주거밀집지역) ▷주거지 지원형(5만~10만 ㎡·저층 주거밀집지역) ▷일반 근린형(10만~15만 ㎡·골목상권과 주거지) ▷중심 시가지형(20만 ㎡ 내외·상업과 역사관광·문화예술) ▷경제 기반형(50만 ㎡ 내외·역세권과 산업단지·항만) 5가지이다. 전체 사업 대상지역은 70곳이다. 자치단체가 60곳을 수행하고 나머지 10곳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맡는다.

국비 지원 규모는 우리 동네 살리기가 곳당 50억 원(3년)이다. 주거지 지원형·일반 근린형은 4년 100억 원이다. 중심시가지형은 5년 150억 원으로 책정됐다. 경제 기반형은 6년 250억 원으로 가장 규모가 크다. 정부는 16개 광역단체(서울은 뉴딜 사업에서 제외) 가운데 광역시는 국비와 지방비 비율을 5 대 5로 하고 광역도는 6 대 4로 정했다.

규모가 비교적 작은 우리 동네 살리기, 주거지 지원형, 일반 근린형은 기초단체 지역이 대상이다. 신청은 기초단체장이 하고 평가는 광역단체장이 한다. 부산시가 16개 구·군의 신청을 받아 우선순위를 정해 정부에 제출하면 정부 차원의 평가위원회가 최종 확정하는 구조다. 부산시는 총 9곳을 정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중심 시가지형은 광역단체와 기초단체 모두 대상이 된다. 전국에서 총 13곳이 선정된다. 평가는 국토교통부에서는 하는데 부산에서는 최대 3곳이 지원할 수 있다.

경제기반형은 규모가 커 전국 2곳이 선정되고 평가는 국토교통부가 직접 한다.

일찌감치 뉴딜사업에 대비한 부산시는 우리 동네 살리기·주거지 지원형·일반 근린형에서 3곳, 중심 시가지형·경제기반형에서 최대 2곳, 공공기관 1곳 등 5, 6곳이 선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비는 최소 650억 원 이상 지원을 예상한다.

부산시 김형찬 창조도시국장은 “부산의 많은 지역이 선정될 수 있도록 자체 평가위원회에서 꼼꼼하게 검토하겠다”며 “정부가 광역도 지역은 국비를 60% 지원하고 광역시는 50%로 줄인 부분에 대해 개선될 수 있도록 계속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김희국 기자 kukie@kookje.co.kr

2017년 도시재생 뉴딜사업 분야 분야 면적 성격 지원금(기간) 우리동네살리기 5만㎡이하 소규모 저층주거밀집지역 50억 원(3년) 주거지 지원형 5만~10만㎡ 저층 주거밀집지역 100억 원(4년) 일반 근린형 10만~15만㎡ 골목상권과 주거지 100억 원(4년) 중심 시가지형 20만㎡내외 상업, 창업, 역사관광, 문화예술 150억 원(5년) 경제 기반형 50만㎡내외 역세권, 산단, 항만 250억 원(6년) ※자료 : 부산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