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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올해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을 받는 가구로 확정된 260만 가구에 총 1조6844억원을 추석 연휴 전에 지급한다고 21일 밝혔다.

지급 대상은 일하지만 소득이 적은 근로자와 자영업자 중 지난 5월 신청 가구로, 작년과 비교하면 33만가구, 1316억원이 증가했다. 금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모두 받는 가구를 한 가구로 계산한 순가구 수는 215만 가구로, 우리나라 전체 2140만 가구의 10% 수준이다. 제도 시행 이후 최대 비율이라는 설명이다. 저소득층에게 세금 환급 형태로 지원금을 주는 근로장려금은 157만 가구에 1조1416억원이 지급된다. 작년 추석 135만 가구가 1조37억원을 받은 것과 비교하면 22만 가구·1379억원 늘었다.

이는 근로장려금 지급액이 10% 인상됐고, 단독가구 수급 연령 기준이 50세에서 40세 이상으로 확대된 영향이라고 국세청은 분석했다. 출산 장려와 저소득 가구 자녀양육 부담 경감을 위한 자녀장려금은 103만 가구에 5428억원이 지급된다.

작년 92만 가구가 5491억원을 받았던 것과 비교하면 11만 가구가 더 받게 됐으나 금액은 63억원 줄었다. 가구 수가 증가했음에도 지급액이 감소한 이유는 부양자녀 수에 따라 지급이 되지만 자녀 수가 감소했고, 지급액이 50% 감액되는 재산 1억원 이상 가구 비중이 증가한 영향이라고 국세청은 밝혔다. 재산 요건이 1억4000만원에서 2억원 미만으로 완화됐지만 15만 가구 464억원 증가에 그쳐 영향이 크지 않았다. 근로.자녀장려금 지급 대상 한 가구가 받는 장려금은 78만원으로, 작년보다 9만원 감소했다.

근로장려금만 받는 112만 가구는 평균 63만원, 자녀장려금만 받는 58만 가구는 41만원을 받게 된다. 두 장려금을 모두 받는 45만 가구는 평균 166만원이 주어진다.

국세청은 두 장려금 중 하나만 신청했더라도 모두 수급 대상인지를 살펴보는 등 신청자에게 유리한 심사방법을 적용해 최대한 지급하려 했다고 설명했다.

동시에 부적격 수급사례가 없도록 엄정하게 심사했다고 강조했다. 국세청은 수급자가 신고한 예금계좌로 장려금을 지난 11일부터 임금하고 있다.

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는 우편으로 발송한 국세 환급금 통지서를 가지고 가까운 우체국에 가면 현금으로 받을 수 있다. 신청요건을 충족하지만, 미처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는 11월 30일까지 추가 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산정액의 90%만 받을 수 있다.

국세청 구진열 소득지원국장은 “수급 예상자별로 맞춤형 신청 안내를 진행하는 등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며 “자녀가 있음에도 근로장려금만 신청한 가구가 수만 가구 이상이라 직권으로 자녀장려금 대상인지도 심사해 선정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구 국장은 “내년에는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10% 상향 조정하고 단독가구 신청연령을 30세 이상으로 낮추는 등 세법개정으로 수급대상을 더욱 확대하려 한다”고 말했다.

정세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