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의 8살 여자 초등학생을 유괴·살해하고 시신을 잔혹하게 훼손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10대 소녀가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에게 적용되는 법정 최고형인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함께 살인 범행을 함께 계획하고 훼손된 피해자의 시신을 건네받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10대 공범에게는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5부(허준서 부장판사)는 22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주범인 고교 자퇴생 A(17) 양과 공범 재수생 B(18) 양에게 각각 징역 20년과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각각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A 양은 매우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가 아니었다”고 판단했다. B양에 대해서는 “검찰 측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증거는 주범의 진술이 거의 유일하다”면서도 “범행 당시까지 주범과 긴밀하게 유대관계를 유지했고 범행 전후 정황을 살펴보면 공모관계를 인정하는 주범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날 선고 결과와 같이 A양과 B 양에게 징역 20년과 무기징역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30년간 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재판부에 요청했다.

A 양은 지난 3월 29일 인천 연수구의 한 공원에서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초등학교 2학년생 C(8)양을 자신의 집으로 유괴해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적용된 죄명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미성년자 약취·살인 및 사체손괴·유기였다. B 양은 A 양과 살인 범행을 함께 계획하고 훼손된 C 양의 시신을 건네받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초 살인방조 혐의로 구속기소됐으나 재판 중 살인 등으로 죄명이 변경됐다.

A 양은 성인이라면 사형이나 무기징역을 선고받아야 하지만 올해 만 17세로 만 19세 미만에게 적용하는 소년법 대상자다. 소년법상 만 18세 미만이면 사형이나 무기형 대신 15년의 유기징역을 선고받는데 A 양의 범죄는 특례법에 따른 특정 강력범죄여서 재판부는 징역 15년이 아닌 징역 20년을 선고할 수 있다.

1998년 12월생으로 올해 만 18세인 B 양 역시 만 19세 미만이어서 소년법 대상자다. 그러나 A 양과 달리 만 18세 미만에 해당하지 않아 사형·무기징역 제외 대상은 아니다.

송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