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변과 단절돼 홀로 맞는 죽음
- 아직 실태조사조차 제대로 안돼
- 우리보다 먼저 고령사회 맞은
- 세계 선진국 사례 눈여겨봐야

최근 3개월 동안 부산에서 30건 이상의 고독사가 발생한 가운데, 홀로 사는 가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6년 1232명이 고독사로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지난 5년 동안 수치를 볼 때 무려 77.8%나 증가한 추세다. 1인 가구와 고령화의 비율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고독사’의 문제를 언제까지 지켜만 봐야 할까?

최근 고독사 발생이 증가하고 사회 문제로 대두되면서 예방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수립되고 있다. 부산시는 지난달 부산시청에서 ‘고독사 예방 네트워크 안전망구축 시범사업’ 발대식을 열고 어르신들이 주축으로 활동하는 고독사 예방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부산시 제공

■고독사, 왜 급증할까?

고독사란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홀로 고독한 죽음에 이르는 것을 말한다. 가족, 친척, 사회에서 격리돼 홀로 죽음에 이르기에, 대부분 오랫동안 시신이 방치되는 경우가 많다. 현대사회에서 이러한 고독사의 증가는 한국만의 문제는 아니다. 우리보다 앞서 고령화 사회를 맞이한 일본의 경우, 연간 무려 3만 명에 달하는 고독사가 보고돼 ‘고독사 대국’이라는 말이 생겨날 정도이다.

과거에 고독사는 주로 독거노인에게만 집중된 문제였다. 하지만 최근에는 1인 가구의 비율이 급증하면서, 젊은층과 노년층을 가리지 않고 발생한다. 심지어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고소득층의 고독사 비율도 증가하는 추세다.

하지만 이와 같은 증가 추세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고독사에 대한 기본적인 실태 조사와 원인 파악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우선 통계청에서 구분하는 사망 원인 중 ‘고독사’라는 항목은 없다. 비슷한 유형으로 보건복지부의 ‘무연고 사망자’ 실태조사가 있기는 하지만 이는 고독사와는 다소 거리가 있는 개념이다. 최근 부산 고독사 사례들에서도 알 수 있듯이, 서류상 가족들은 존재하기에 이들을 무연고자로 분류할 수 없기 때문이다.

■고독사를 줄이기 위한 움직임들

고독사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일본의 경우, 다양한 정책적 접근들이 이뤄지고 있다. 후쿠오카현 기타큐슈시는 ‘발견하기, 연결하기, 지켜보기’라는 슬로건을 중심으로 공공기관과 민간기관이 결합한 고독사 예방 프로젝트가 시행 중이다. 우선 공공기관은 요금체납 가정이나 홀로 사는 가정을 방문해 복지 상담을 실시하고, 이를 구청에 전달한다. 전기나 가스사업자, 우편, 신문배달사업자 등 민간기관은 홀로 사는 가정에 대한 이변 감지 시 구청에 연락을 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더불어 야쿠르트 배달원들이 ‘민심지원대’를 결성해 배달 중 이변 감지 시 구청에 연락하도록 하고 있다.

이 외에도 주민과 사업자 등이 고독사 의심 주민에게 이상이 발견될 경우 신속하게 정보를 전달하는 오사카의 ‘안부확인 핫라인 사업’ 등이 대표적인 고독사 예방 정책이다. 단지 내 빈 점포를 활용한 고령자 교류의 장 ‘이키이키 살롱’을 개설하는 등 고독사 예방을 위해 지역의 다양한 자원들도 활용하고 있다.

한편 전체 인구 중 15.2%가 1인 가구이며, 특히 노인층 1인 가구의 비율이 높은 프랑스의 경우 ‘모나리자 정책’을 통해 고독사를 예방하고 있다. ‘노인의 사회적 고립에 대응하는 국가활동’을 의미하는 모나리자 정책은 고독사 확률이 가장 높은 독거노인들의 사회적 단절을 정책적으로 막고자 함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노인 클럽에서 단순한 놀이나 시간 보내기뿐만 아니라 전문기술을 습득하게 함으로써 개인의 성장을 지원하고, 노인들의 사회관계 증진 프로그램 및 대학생들과의 동거시스템 등에 연간 150~200만 유로의 정부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현재 전국 255개 기관이 참여할 정도로 관심도 높은 편이다.

호주는 ‘독거노인 입양’이라는 제도를 운영해 시민들과 독거노인들의 연결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단순히 정서적인 교류뿐만 아니라, 정기적인 물리적 교류를 통해 지역민들과의 공동체를 구상함을 목표로 한다.

최근 부산시에서는 고독사 예방 정책을 위해 독거노인 가구에 ‘말벗 로봇’을 보급하겠다는 아이디어를 제시한 바 있다. 하지만 말벗 로봇은 앞서 살펴본 일본과 프랑스, 호주의 사례에서와 같이 지역민들과 독거노인, 1인 가구의 사회적 교류를 이끌어내지는 못한다. 고독사를 예방하는 가장 첫걸음은, 우리 사회의 상실된 ‘연결망’을 다시 복원해내고자 하는 움직임이 돼야 할 것이다.

박선미 사회자본연구소 대표

김정덕 한국언론진흥재단 부산지사 NIE 강사


■생각해보기

부산에서도 고독사의 비율이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고독사는 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함께 풀어야 할 과제일까요? 이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정리해봐요.

1. 고독사란?

2. 최근 고독사가 급증하는 원인은?

3.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