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하구가 임대사업자인 S건설사와의 소송에서 최종 승소하면서 입주민 414세대의 총분양가 중에서 290억 원을 낮추게 됐다.
대법원은 최근 S건설사가 사하구를 상대로 낸 ‘B아파트 분양전환승인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을 1심과 2심처럼 기각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로써 B아파트 입주민 414세대는 가구당 7000만 원의 분양가를 절감한다.
재판부는 “임대주택법에 임대사업자가 임대 의무 기간을 지나 6개월 이상 분양전환 승인을 신청하지 않으면 임차인 대표 회의 등이 임차인들의 동의를 받아 직접 지자체에 분양전환 신청을 내릴 수 있고, 지자체는 승인해야 한다고 규정한다”며 사하구의 분양전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사하구 장림동 B아파트는 영세민을 위한 국민임대주택으로 분양가격을 임대주택법이 정하는 방식으로 산정한다. 하지만 S건설사와 입주민 간에 임대주택법에 대한 해석이 달라 건설사는 입주민 414세대에 시중 분양가를 내놓으며 각종 민형사 다툼이 이어졌다. 당시 민사소송에서는 S건설사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2015년 구에 직접 분양전환 승인 신청을 했고 사하구는 이를 받아들여 승인했다. 분양전환 승인은 2008년 6월 임대주택법 개정에 따라 신설된 조항으로, 입주민과 건설사 간에 일정 기간 공방이 오갔을 때 지자체가 개입해 분양을 명령할 수 있는 제도다. 건설사는 사하구의 처분을 취소하라는 행정소송을 지난 7월 제기했다.
1심과 2심 법원에서는 민사재판 과 검찰이 임대주택법을 잘못 해석했으며 사하구의 분양전환 승인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동일한 판결을 내려 판결은 최종 확정됐다. 사하구 기획실 관계자는 “건설사 대표를 임대주택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1, 2심에서 벌금형이 내려졌고 현재 대법원에서 재판 중이다”고 말했다.
최민정 기자 mj@kookj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