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이란?

공직선거법은 대한민국 헌법과 지방자치법에 의해 치러지는 선거들(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지방선거)이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 공정하게 행해지도록 하는 취지로 제정됐다. 특히 선거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선거기간 공직선거법과 관련해 가장 이슈가 되는 사항은 아무래도 선거운동과 관련된 내용이다. 공직선거법상 지방선거 후보자들의 선거운동은 후보자 등록 마감일 후 6일부터 선거일 전일까지 한해 가능하다. 이에 따르면 이번 제7회 지방선거에서는 후보자 등록마감일 후 6일이 되는 5월 31일부터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된다. 이 때부터는 선거벽보가 부착되고, 출마자들의 토론회 등이 언론을 통해 이뤄지게 된다. 하지만 공직선거법에서는 선거의 공정을 위해 보다 광범위한 시기별 제한·금지되는 사항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지금부터 제한되는 선거운동은?

공직선거법에서는 선거일 전 180일, 90일, 60일, 30일, 그리고 선거기간(5월 31일부터 6월 13일까지) 시기별로 상세히 제한·금지되는 행위들을 규정하고 있다. 

우선 지난 2017년 12월 15일부터 적용되는, 선거일 전 180일 제한·금지되는 행위는 다음과 같다. 우선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시설물 설치, 지방자치단체(시청 또는 구·군청) 홍보물 발행 및 배부가 금지된다. 선거에 출마의사가 있는 현 시장이나 구청장이 본인의 활동이나 치적을 공개적으로 홍보하는 것도 여기에 해당된다. 또한 정당이나 후보자가 설립·운영하는 기관 등에 대한 홍보행위도 금지된다. 

오는 3월 15일부터 적용되는 선거일 전 90일 제한·금지되는 행위는 다음과 같다. 우선 정당이나 후보자(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명의가 드러나는 저술·연예·연극·영화·사진 그 밖의 물품들이 공직선거법에 규정되지 않은 방법으로 광고될 수 없으며, 후보자는 방송·신문·잡지 기타 광고에 출연할 수 없게 된다. 이 때부터 후보자들은 출판기념회 등의 행사를 하지 못하고, 연예인 출신의 후보자가 출마할 경우에는 광고출연이 제한된다. 

오는 4월 14일부터 적용되는 선거일 전 60일 제한·금지 행위로는 투표용지와 유사한 모형 또는 후보자·정당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이다. 

오는 5월 14일부터 적용되는 선거일 전 30일 제한·금지 행위로는 당원집회가 있다. 정당은 이 시기부터 선거 당일까지 소속당원의 단합·수련·연수·교육 등이 금지된다. 이는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단합대회·교육 등을 빙자해 당원이 아닌 유권자들까지 집합시켜 사실상 선거운동이 이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후보자 등록마감일 후 6일부터 이뤄지는 선거기간(오는 5월 31일부터 6월 13일까지)에는 공직선거법에 규정되지 않은 방법으로 언론매체를 통해 후보자의 광고를 내보낼 수 없다. 언론매체는 선거에 미치는 영향력이 매우 크기에, 공직선거법에서는 이를 통한 광고의 횟수와 방법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또한 교통수단이나 건물 또는 시설 안의 방송시설을 이용해서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공직선거법에 의한 연설·대담 또는 토론회를 제외하고는 다수인을 모으고 진행하는 연설·대담이나 야간연설이 금지된다. 이 시기에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집회도 제한되며, 반상회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개최되지 못한다. 또한 연예인 출신 후보자가 있을 경우 그가 출연한 영화나 드라마 등의 상영도 금지된다. 

이처럼 민주적이고 공정한 선거가 이뤄지기 위해 적용되는 공직선거법은 선거 출마 후보자들에게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이 더욱 관심을 가지고 활용해야 할 것이다.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공정한 선거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우리도 적극적인 감시자의 한 사람으로서 역할을 해 보는 건 어떨까? 박선미(사회자본연구소 대표), 김정덕(한국언론진흥재단 부산지사 NIE 강사)

■ 생각해보기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직선거법의 다양한 규정들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할 공직선거법상 주요 제한·금지행위를 시기별로 이야기해볼까요?

- 선거일 전 180일(2017.12.15부터) :

- 선거일 전 90일(2018.3.15부터) :

- 선거일 전 60일(2018.4.14부터) :

- 선거일 전 30일(2018.5.14부터) :

- 선거기간 중(2018.5.31부터 6.13까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