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타 업체 연쇄피해 유발”

하도급 계약 해지 후 정당한 공사대금을 받지 못했다며 49일 동안 공사현장 진출입로를 막은 업체 대표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4단독 강희석 부장판사는 업무방해·일반교통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하도급업체 대표 A(58) 씨와 B(67) 씨에게 각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들은 2015년 2월 16일부터 4월 5일까지 49일간 북구 솔로몬파크 공사현장 진입도로에 굴착기 1대와 화물차 1대를 세워 다른 차량의 진·출입을 막았다. A, B 씨는 2014년 7월 솔로몬파크 부지 조성 중 ‘암 파쇄’ 공사를 하도급받아 공사를 진행했다. 그러나 그해 12월 원청사로부터 하도급계약 해지 통보를 받은 뒤 정당한 공사 대금을 받지 못했다고 판단해 이 같은 행동에 나섰다. 공사를 방해하고, 도로교통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은 “정당한 유치권 행사이며, 도로교통법상 ‘육로’에 해당하지 않아 일반 교통방해죄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강 판사는 “암 파쇄 현장에 국한하지 않고 전체 현장 출입 자체를 막은 A, B 씨의 행동으로 다른 업체도 연쇄적으로 방해를 받아 이들의 행동은 정당화될 수 없다. 이 도로는 특정인의 출입만 허용하는 통제장치 없이 공사현장에 출입하려는 관계자에게 제공되고 있었으므로 불특정 다수인 사람 또는 차량이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강 판사는 “공사 방해로 원청사나 사업 시행자가 상당한 경제적 손해를 입었고, 공사 방해 중단 통고를 받고도 무시하고 범행을 계속한 점에 비추어 보면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정철욱 기자 jcu@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