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반려견이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사고를 일으키면 소유자는 최고 3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는다.

정부는 18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 조정점검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반려견 안전관리 대책’을 확정했다. 우선 반려견 안전관리 의무를 지키지 않은 소유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안전관리 의무 위반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안전관리 의무를 위반해 다른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한 경우 최고 3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오는 3월부터는 견주의 반려견에 대한 안전관리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이른바 ‘개파라치’로 불리는 신고포상금제도가 시행된다. 목줄·입마개 미착용 등 안전관리 의무 위반사항 신고자에 대해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20% 까지 지급하기로 했다. 또 상해·사망사고를 일으킨 개는 전문기관의 공격성 평가를 거쳐 안락사하거나 훈련받도록 소유자에게 명령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기로 했다. 정부는 공공장소에서 모든 반려견의 목줄을 2m 이내로 유지하도록 할 방침이다. 지역별로 길이 규정을 완화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대해서는 해당 지자체장이 조례로 규정을 완화할 수 있다.

정부는 위험도에 따라 ▷맹견 ▷관리 대상견 ▷일반 반려견 등으로 구분해 소유자의 안전관리 의무를 차등 적용했다. 맹견의 종류를 기존 도사 핏불테리어 로트와일러에서 추가로 마스티프 라이카 오브차카 캉갈 울프독 등 5종을 포함시켰다. 맹견은 외출시 목줄과 입마개를 착용하거나 탈출방지용 이동장치를 사용해야 한다.

또 맹견 수입과 공동주택 내 사육이 엄격히 제한되고,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에 맹견을 데리고 갈 수 없다. 관리 대상견은 사람을 물어 다치게 한 전력이 있거나 몸높이가 40㎝ 이상인 개로 규정했다. 이지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