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진반납 인센티브 대상 늘리고
- 운전자 교육 강화 등 대책 필요
지난 5일 오후 4시25분 부산 해운대구 좌동에서 차를 몰던 A(80) 씨가 초등학생 B(12) 군을 치는 사고가 일어났다. A 씨는 사고를 인지했지만 B 군이 도망치듯 자리를 떠나자 그대로 현장을 떠났다. 이 사고로 B 군은 전치 3주의 부상을 입었다.
지난달 30일 오전 6시33분에는 해운대구 반여동에서 운전자 C(68) 씨가 고장으로 비상등을 켠 채 멈춰선 전방 차량을 발견하지 못하고 들이받으면서 1명이 다쳤다. 이 같은 사고는 지난달 하순에만 지역에서 3건 발생했다.
최근 들어 부산에서 65세 이상 노인 운전자 교통사고가 빈발해지면서, 특히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부산은 노인 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부산경찰청 조사를 보면 2014년 1495건이던 노인 운전자 교통사고 건수는 2015년 1756건, 2016년 1855건으로 늘어났다. 부상자 수도 2014년 1077명에서 2016년 1338명으로 늘었다.
지난달 말 기준 부산지역 운전면허 소지자 198만1121명 가운데 노인 운전자는 19만7515명에 달했으며 고령화 속도가 빠른 부산에서 이 같은 사고 증가 추세는 더욱 뚜렷해질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통상 5년인 운전면허 갱신 기간을 70세부터 4년, 71세 이상은 3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75세 이상 운전자가 면허를 갱신할 때는 인지기능검사를 의무적으로 받게 한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법인택시 기사에 한해서만 65세부터 3년마다, 70세부터는 1년마다 운전면허를 갱신하도록 하고 있어 대상을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편 부산시는 올해부터 ‘고령자 운전면허증 자진반납 인센티브제’를 도입해 면허증을 반납하는 노인들에게 10만 원 상당의 교통카드를 지급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반납 희망자는 1000여 명으로 65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20만 명) 대비 0.5%에 그친다.(※ 올해 제도가 시행될 때의 예상 인원과 비율을 표기한 것으로 이 제도는 하반기 시행될 예정)
도로교통공단 이연호 교수는 “노인 운전자 대상 교육을 늘리고 지급받은 교통카드로 버스뿐 아니라 택시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면 운전면허 반납률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주 김해정 기자 min87@kookj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