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 사찰·블랙리스트 재판 남아

‘국정 농단’ 사태를 축소·은폐하고 직권을 남용해 공직자와 민간인을 사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1심 재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박근혜 정부의 ‘국정 농단’ 사태를 축소·은폐하고 직권을 남용했다는 혐의 등으로 기소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22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6월을 선고받고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이영훈 부장판사)는 22일 직무유기, 직권남용 권리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우 전 민정수석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우 전 수석이 ‘비선 실세’ 최순실(61) 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비위를 인지하고도 감찰 직무를 유기했다는 핵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미르·K스포츠 재단 설립과 운영에 안 전 수석과 최 씨가 관여됐다는 보도가 2016년 7월부터 이어졌는데도 진상을 파악하거나 안 전 수석을 감찰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안 전 수석의 요청을 받고 재단 설립에 문제가 있는지 검토하면서도 최 씨 개인 문제로 치부하고 그마저도 ‘확인된 게 없다’는 내용의 법적 검토 문건을 작성해 은폐 활동에 가담하고 국가 혼란을 악화시킨 결과를 초래했다”고 질타했다.

재판부는 민정실의 지위와 위세를 이용해 2016년 7월 당시 이석수 대통령직속 특별감찰관이 우 전 수석의 개인 비위를 감찰하려 하자 직무수행을 방해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다. 민정실이 특별감찰관실을 감찰할 수 있다는 태도를 내비치거나 경찰 조직에 지시해 우 전 수석의 주거지에 현장조사를 간 파견 경찰관을 감찰하게 했다고 판단했다.

우 전 수석이 CJ E&M이 고발 대상 요건에 미달함에도 공정위 관계자들을 시켜 검찰 고발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진술하게 해 직권을 남용한 혐의, 2016년 10월 국회 국정감사에 정당한 사유 없이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은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문체부 공무원 7명을 좌천성 인사 조처하도록 직권을 남용한 혐의는 당시 문체부 내 파벌 문제나 인사 특혜 의혹을 바로잡기 위한 조치로 보고 무죄로 판단했다. 우 전 수석 측은 선고 직후 “판결문을 보고 검토한 뒤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 전 수석은 이 밖에 국가정보원에 지시해 공직자와 민간인을 불법 사찰하고,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명단(블랙리스트)의 운용 상황을 보고받은 혐의 등으로 추가 구속기소돼 별도로 재판이 진행 중이다.

정철욱 기자 jcu@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