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 올해 14만명에 575억 책정

오는 9월부터 만 0∼5세 자녀가 있는 가정에 주는 아동수당 대상에서 상위 10% 고소득자는 제외된다.

보건복지부는 총대상 253만 명 중 94%인 238만 명을 지원한다는 내용의 아동수당법이 지난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고 23일 밝혔다. 복지위는 “보건복지부 장관은 수급 아동 가구의 경제적 수준이 2인 이상 전체 가구의 100분의 90 수준 이하가 되도록 지급 대상 선정 기준을 정한다”는 기준을 법안에서 확정했다. 아동수당법은 이르면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전망이다. 만 0∼5세 아동을 둔 소득 상위 10% 가구를 가려내면 25만3000명이 아동수당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자녀 유무와 상관없이 국내 2인 이상 전체 가구에서 소득 상위 10%를 가려냄에 따라 15만 명만 걸러진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표 공약이었던 아동수당은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아동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국가가 지급하는 수당으로, 지급액은 아동 1인당 월 10만 원이다. 현금으로 지급되며 지방자치단체 여건 등을 고려해 상품권 등으로도 지급될 수 있다. 공약 때는 아동 전원을 대상으로 지급한다는 내용이었으나 여야 협상에서 지급 대상이 축소됐다. 복지부는 오는 6월 말부터 사전신청을 받는다는 계획이다.

전국적으로 올해 4개월간 지급되는 아동수당은 9528억 원 규모다. 내년부터는 매년 2조7000억 원 이상이 들어간다. 지급 대상은 내년 233만 명, 2020년 231만 명, 2021년 228만 명이다. 저출산 여파로 대상이 점차 줄어든다. 부산은 올해 4개월간 575억 원을 아동수당으로 지급한다. 만 0∼5세 총아동 수는 15만3000명이지만 소득 상위 10%를 제외함으로써 1만 명가량이 줄어든 14만3080명이 대상이다. 부산시 김효경 예산총괄팀장은 “전원을 대상으로 아동수당을 지급하기로 했으나 고소득을 제외하면서 예산규모가 축소됐다. 시비는 현재 3개월분만 편성돼 있으나 추경을 통해 확보 가능해 9월부터 아동수당이 지급되는데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선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