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관·단체 추천 받은 위원 15명
- 군민 의견 수렴 등 활동 본격화

경남 거창군의 최대 현안이자 국책사업으로 찬반 논란을 빚고 있는 거창법조타운 내 구치소 문제 해결을 위한 거창구치소 갈등조정협의회가 출범해 귀추가 주목된다.

거창군은 ‘거창군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에 근거, 거창구치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 기관 단체로부터 추천 받은 15명의 위원으로 거창구치소 갈등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가 구성돼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고 20일 밝혔다.

거창구치소 이전은 문재인 정부 국무조정실 25개 갈등과제 리스트에 포함돼 해결방안이 마련에 나섰지만 갈등으로 답보상태다. 이에 따라 협의회는 거창구치소 이전에 따른 군 내부 갈등을 봉합하고 군민 의견을 한 곳으로 모으게 된다.

또 협의회는 다양한 논의를 거쳐 찬반 양측이 모두 수용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 군민이 수긍할 수 있는 해결책으로 오랜 갈등의 종지부를 찍을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신고리원전 갈등을 공론화위원회를 통해 해결한 사례처럼 협의회도 토론과 협의를 통해 지역 최대 현안인 거창구치소 갈등을 해소해 민주주의의 모범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2015년 11월 거창군 거창읍 가지리 성산마을 일원 거창법조타운 내 16만818㎡ 부지에 810억 원(부지 보상비 210억 원)을 들여 2018년 말 완공을 목표로 거창구치소 신축공사에 들어갔다.

그러나 반대대책위가 구성돼 구치소 위치가 학교와 아파트 단지 등 주거 지역에 근접해 있고, 거창읍 북부권 시가지 발전에 저해요인으로 작용해 거창 발전에 걸림돌이 된다며 반대에 나섰다.

특히 지난 2016년 4·13 보궐선거에서 구치소 이전 문제를 쟁점화한 양동인 군수가 당선돼 구치소 이전을 공론화하자 법무부는 2016년 11월 공사를 중지했다.

법무부는 거창군이 교정시설 입지 등 제반 조건을 충족하고 민원 소지가 없는 대체부지를 건의하면 검토하겠다는 약속을 내놓았다.

이에 군은 대체부지 선정위원회를 구성한 데 이어 거창읍 장팔리 등 대체부지 2곳을 선정해 법무부에 건의해 지난해 10월께 구치소 신축 예정부지를 도심 외곽으로 옮기는 내용을 담은 ‘법무부·거창군, 거창구치소 이전을 위한 합의문’을 작성기로 했다.

하지만 합의문 작성 수일을 남겨두고 자유한국당 소속 거창군의회 의원들이 반대에 나서면서 무산돼 이번 협의회 활동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인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