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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복지원 수사외압’ 박희태(당시 부산지검장) 곧 소환

검찰 비상상고

  • 국제신문
  • 김민주 기자 min87@kookje.co.kr
  •  |  입력 : 2018-04-12 20: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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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유린 수사 축소·중단 관련
- 당시 차장검사 송종의도 조사

- 500여 명 숨지고 폭력 다반사
- 국회 특별법·과거사법 제정 등
- 생존자들 제대로된 규명 기대

한국판 홀로코스트로 불리는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 진상조사가 새롭게 이뤄질 예정인 가운데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이 당시 부산지검장과 차장검사였던 박희태 전 국회의장과 송종의 전 법제처장을 조사 대상으로 선정, 소환할 방침이다. 대검 진상조사단은 수사 중단 주체가  부산지검 수뇌부라 판단하고 있다. 

형제복지원 안에서 자행된 인권유린의 진실과 관련해 아직 감춰진 진실이 더 많다. “복지원에 있을 때 눈앞에서만 해도 사람이 맞아 죽는 걸 두 차례 목격했습니다. 복지원 뒷산은 시신의 무덤이었고, 일부 시신이 해부 실습용으로 팔려나간다는 것도 수용자들 사이에서는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중학생이던 1982년부터 4년8개월간 형제복지원에 수용됐던 최승우 씨는 12일 국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최 씨는 “국가 권력인 경찰·공무원이 오히려 자신들의 이득을 위해 가장 취약한 계층의 시민에게 행한 폭력의 진상은 반드시 제대로 규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1975년부터 12년 운영되는 동안 500여 명이 형제복지원에서 숨진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1986년 시작된 검찰 수사는 정권 외압에 좌초됐다. 당시 부산지검 울산지청 검사로 이 사건을 수사한 김용원 변호사는 “부산 본원 내부는 일절 수사를 못 하게 압력이 들어왔다. 이 때문에 살인이나 시신유기·암거래 등 불법행위에 대해선 기소 자체를 할 수 없었다”고 토로했다. 검찰은 징역 15년을 구형했지만, 대법원에서 박인근 원장이 받아든 건 징역 2년6개월형이었다.

형제복지원 피해생존자 모임 한종선 대표는 당시 검찰 수사가 좌절된 경위에 대해서도 밝혀져야 한다고 촉구한다. 한 대표는 “세간엔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이라고 알려졌지만, 정작 수사는 울산 분원만 맴돌았다. 본원이 수사조차 되지 않은 채 폐쇄된 경위를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19대와 20대 국회에서 폐기·공전을 거듭한 형제복지원 특별법과 과거사법 개정안 제정 촉구 활동을 이어왔다. 한 대표는 “진상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기 위해서라도 법안 제·개정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역시 법 제정 필요성을 주장해온 김 변호사는 “이미 모든 공소시효는 완료됐다. 처벌 문제를 떠나, 법 제정을 통해 국가 책임을 분명히 하고 피해자와 유족에게 최소한의 보상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반 시민과 지자체 차원에서 피해자 아픔에 공감하고 관심을 둘 필요성도 제기된다. 동아대 남찬섭(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깊은 상처를 지녔지만 형제복지원 피해자 또한 사회 구성원이다. 이들을 위로하고 진상규명에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이는 일반 시민”이라고 말했다. 그는 박 원장이 출소 이후 이름만 바꿔 2016년까지 복지법인을 운영한 데 대한 조사 필요성도 있다고 본다. 남 교수는 “여기에는 부산시의 책임도 크다. 검찰 수사 관련 의혹이 많았고 출소 이후 전혀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던 인물이 다시 복지법인을 운영했다는 것은 형제복지원의 비극이 재발할 위험성을 행정기관이 전혀 걸러내지 못했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정철욱 김민주 기자 min87@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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