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7회 변호사시험 합격률 발표 직후 이어진 학교별 변호사 시험 합격률 발표로 법학전문대학원 뿐만 아니라 법무부, 변호사협회, 법학전문대학원 입시생들 또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지난달 법학전문대학원 원우협의회가 변호사 자격시험화 촉구 집회를 열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올해 발표된 제 7회 변호사 시험은 전체 합격률부터 충격을 줬다. 사상 처음으로 합격률이 50% 미만으로 떨어진 까닭이다.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학교 별 합격률이 발표되며 충격은 확산되고 있다.

이번 시험에서 합격률이 70%를 넘는 학교는 연세대, 서울대, 고려대 뿐이다. 아주대, 성균관대, 중앙대는 60%대 합격률을 보였으며 경희대, 인하대, 한양대, 서강대, 이화여대, 영남대, 한국외국어대, 건국대는 50% 대 합격률을 보였다. 나머지 학교는 합격률이 20~40%대에 그쳐 합격자 수 보다 불합격자 수가 많았다. 특히 20~40%대 합격률을 보인 대학들 대다수가 지방대였다.

더욱이 전남대(44.81%), 경북대(44.08%), 부산대(41.74%), 충남대(41.15%), 강원대(43.02%), 충북대(31.62%), 전북대(27.43%), 제주대(28.41%) 는 지역거점 대학임에도 불구하고 합격률이 낮아 수도권과 지역간 격차 심화, 지역 인재 유출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동아대(30.18%), 원광대(24.63) 합격률은 전국 25개 로스쿨 가운데 최하위권을 차지해 지방사립 대학 법학전문대학원은 사실상 존폐 기로에 섰다.

변호사 시험 합격률은 당장 올해 치러질 법학전문대학원 입시에 영향을 줄 전망이다. 변호사 시험 합격률에 따라 입시 경쟁률 차이가 큰 폭으로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는 다시 수도권과 지역 간 격차 지역인재 유출을 심화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법학전문대학원 협의회와 재학생들이 법무부를 상대로 변호사 시험 자격시험화를 주장하며 법무부와 변호사 협회와 대립각을 세울 가능성 또한 없지 않다. 뿐만 아니라 이번 시험을 계기로 법무부와 변호사 협회가 주축이 되어 법학전문대학원 통·폐합이 진행될 수도 있다. 만약 통·폐합이 진행된다면 합격률이 높은 수도권 대학보다는 지역거점대학과 지방사립대학 간 통·폐합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이 과정에서 법학전문대학원 인가 정원 축소는 불가피하며, 이를 둘러싸고 지역과 학교 학생들의 반발은 사실상 예정된 수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