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상 음란행위로 면직처분 받은 김수창 제주지검장은 지난 2015년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변호사 사무실을 개업했다. 개업 후 이듬해 2016년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제주지검으로부터 기소 당한 여행사 대표 사건을 수임했다. 제주지검장이던 김 변호사가 이 사건을 맡아도 아무런 문제는 없었을까?

김수창 변호사 과거 특임검사 시절 모습. 연합뉴스.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현행법 상 문제는 없다.

변호사법 제 31조 3항은 ‘법관, 검사, 장기복무 군법무관, 그 밖의 공무원 직에 있다가 퇴직(재판연구원, 사법연수생과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군인·공익법무관 등으로 근무한 자는 제외한다)하여 변호사 개업을 한 자(이하 “공직퇴임변호사”라 한다)는 퇴직 전 1년부터 퇴직한 때까지 근무한 법원, 검찰청, 군사법원,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경찰관서 등 국가기관(대법원, 고등법원,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 지원과 그에 대응하여 설치된 「검찰청법」 제3조제1항 및 제2항의 대검찰청, 고등검찰청, 지방검찰청, 지방검찰청 지청은 각각 동일한 국가기관으로 본다)이 처리하는 사건을 퇴직한 날부터 1년 동안 수임할 수 없다. 다만, 국선변호 등 공익목적의 수임과 사건당사자가 「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인 경우의 수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지난 2014년 8월 사임한 김 변호사가 2016년 8월 무렵 해당 사건을 맡아도 변호사법을 위반한 건 아니다. 김 변호사를 선임한 여행사 대표는 아마 김 변호사가 지난날 제주지검장을 맡았던 만큼 김 변호사가 자신의 변호를 맡으면 보다 유리한 재판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을 거라고 본 듯 하다. 하지만 제주지검장 시절 노상 음란행위로 물의를 빚은 김 변호사가 제주 법조계에서 얼마나 큰 위상을 지녔는지는 알 수 없다. 해당 재판 결과는 알려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