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호성. 연합뉴스

최순실 씨에게 청와대 기밀문건을 유출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정호성(49)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의 상고심 선고가 오늘(26)일 내려진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공범으로 연루된 사건의 첫 대법원 판결이다.

대법원 2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26일 오전 10시 10분 대법원 1호 법정에서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 전 비서관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고 25일 밝혔따.

정 전 비서관은 박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국무회의 말씀 자료’ 등 비밀 문건 47건을 최 씨에게 누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에 불출석한 혐의로도 추가 기소됐다.

재판에는 검찰이 증거로 제출한 47건의 문건 중 최 씨 소유 미승빌딩에서 압수한 33건의 문건을 증거로 인정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검찰은 압수영장을 통해 적법하게 압수된 만큼 문건의 증거능력을 인정해달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영장 범위에서 벗어났다며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판단했다. 이에 33건을 제외한 14건의 문건만 증거로 인정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2심도 1심과 마찬가지로 33건은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며 1심 형량을 그대로 유지했다.

대법원이 2심 판결을 확정하면 이번 박 전 대통령이 직접 관여된 ‘국정농단’ 사건 중에서는 첫 확정판결로 기록된다.

이 혐의와 관련해 정 전 비서관과 공범으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도 1심에서 14건의 문건에 대해서만 유죄를 받았다. 김영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