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차 남북 정상회담 후 12년 만에
- 3차 정상회담 열려 전국민 감동
- 평화협정 내용 담은 4·27선언문
- 경계선인 판문점서 첫 공동서명
- 북미 관계구도 등 해결과제 남아

지난달 27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착, 남북 교류 등을 골자로 한 ‘판문점 선언문’에 공동서명했다. 선언문은 ‘한반도에 더이상 전쟁이 없도록 한다’는 것을 요지로, 북한의 비핵화 및 남북 적대행위 중단, 8·15 이산가족·친척 상봉 등의 내용이 담겼다. 또 정전협정을 체결한 지 65년이 되는 올해 종전을 선언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문재인(오른쪽)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서로 손을 맞잡은 채 들어올리고 있다. 이 사진은 지난달 27일 열렸던 3차 남북 정상회담 때 조선중앙통신이 촬영해 공개했다. 연합뉴스

이로써 공식적으로 ‘전쟁이 중단된’ 정전상태였던 한반도가 ‘전쟁이 끝난’ 종전으로 향하는 큰 전환점이 마련됐다. 2018년 상반기 최대 이슈가 된 남북 정상회담. 오늘은 역사로 살펴본 남북 정상회담의 과정을 이야기해보자.

1953년 7월 27일 판문점에서 연합군과 북한군, 그리고 중공군 사이에 한반도 정전협정이 체결됐다. 이후 1980년대 들어 남북 간 실무적인 대화가 이뤄지는 가운데 몇 차례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제의가 있어왔지만 양측의 입장차로 번번이 무산됐다. 그러다가 1980년대 말부터 1990년대에 이르면서 소련이 해체되고, 동유럽 사회주의가 붕괴되면서 국제정세가 급변하기 시작했다. 이후 세계적인 화해 분위기가 형성되는 가운데, 남북한 대화도 보다 진전되기 시작했다. 1990년 북한 김일성 주석이 남북 최고위급회담을 제의함에 따라 분단 이후 처음으로 서울과 평양을 오가며 남북 고위급회담이 여덟 차례 진행됐다.

하지만 남북 정상이 최초로 회담을 하게 된 것은 2000년 6월 13일 평양에서였다. 1994년 김영삼 정부 시절, 북측 김일성 주석이 정상회담을 제시했지만 그해 7월 김 주석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정상회담이 무기한 연기된 뒤 성사된 기회였다. 당시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만나 발표한 ‘6·15 남북공동선언’은 전세계 언론에 대서특필되는 이슈였다. 이후 남북 이산가족 상봉, 금강산 관광, 북한의 남한 주최 스포츠 정기 행사 참가 등 민간교류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됐다. 개성공단이 조성된 것도 ‘6·15 남북공동선언’의 결과였다.

2차 남북 정상회담은 2007년 10월 2일 평양에서 개최됐다.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함께 만나 진행된 2차 회담에서는 ‘10·4 남북공동선언’이 발표됐다. 당시 남과 북은 6·15 공동선언에 기초해 남북관계를 확대·발전시켜나간다는 합의 하에 통일을 지향하는 법과 제도적 장치들을 정비해 나가고, 군사적 적대관계 종식 및 한반도 평화를 보장하기 위한 긴밀한 협력을 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공동의 번영을 위해 경제협력사업을 활성화하고, 사회문화 분야 교류 및 협력을 발전시켜나가기로 했다.

하지만 이러한 교류가 진전을 보일 즈음, 2008년 7월 한국인 금강산 관광객이 북한 인민군이 쏜 총에 맞아 숨지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남북관계는 다시 긴장상태로 돌입하게 됐다. 이후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에서는 남북 정상회담이 성사되지 않았다.

2차 남북 정상회담 이후 12년 만인 2018년 4월 27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판문점 평화의집에서 3차 남북 정상회담을 가졌다. 기존의 정상회담이 모두 평양에서 개최된 것과 달리, 3차 회담은 남과 북의 경계선인 판문점에서 개최됐다는 점, 그리고 두 정상이 손을 맞잡고 남과 북의 경계선을 통과했다는 점에서 국민들이 느끼는 감회는 남달랐다.

국내 168개, 외신 180개 언론사가 열띤 취재경쟁을 펼칠 정도로 전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3차 남북 정상회담에서는 ▷남북관계 개선 및 발전 ▷합의의 철저한 이행 및 실천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설치 ▷다방적 협력과 교류 왕래 및 접촉 ▷8·15 이산가족·친척 상봉 진행 ▷동해선 및 경의선 철도와 도로 연결 및 현대화 ▷군사적 긴장상태 완화 및 전쟁 위험의 실질적 해소 ▷일체의 적대행위 전면 중지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 평화수역 지정 ▷2018년 종전 선언 ▷완전한 비핵화와 같은 한반도의 중요한 변화를 다루는 내용들이 ‘4·27 선언’으로 발표됐다.

이처럼 진일보한 성과를 이끌어낸 3차 남북 정상회담이지만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많다. 북한이 지속적으로 제기한 한반도 주둔 주한미군의 철수 문제, 북한과 미국의 관계구도, 여기에 인접국인 중국과 일본의 개입 등 다각적인 관계구도가 예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27 선언’은 역대 남북 정상회담 중 가장 큰 성과를 이뤄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박선미(사회자본연구소 대표)
김정덕(한국언론진흥재단 부산지사 NIE 강사)


■생각해볼 점

1953년 한반도 정전협정이 체결된 이후, 지금까지 총 세 차례의 남북 정상회담이 개최됐습니다. 각 회담의 주요 내용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요?


1. 1차 남북 정상회담

- 남북 정상 참가자 :

- 주요 회담 결과 :

2. 2차 남북 정상회담

- 남북 정상 참가자 :

- 주요 회담 결과 :

3. 3차 남북 정상회담

- 남북 정상 참가자 :

- 주요 회담 결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