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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적 타당성 충분…유치 운동 범국민적 확산 필요

2030 부산세계박람회 국가사업화- 의미 및 과제

  • 국제신문
  • 이선정 기자 sjlee@kookje.co.kr
  •  |  입력 : 2018-05-07 19:25:56
  •  |  본지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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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익성·위치 등 좋은 평가

- 월드컵·올림픽같은 메가 행사
- 동남권 800만 관객 확보 용이
- 호텔·관광 등 인프라 가산점
- 1조2444억 원 정부 지원 받아

# 2021년 BIE 대비 속도전

- 정부·시 합동으로 로드맵 설정
- 유치 전략 마련 국무회의 올려야
- 2020년 전 모든 절차 마무리

‘2030 부산세계박람회(부산등록엑스포)’가 국정 과제로 채택되면서 부산 유치를 향한 대장정의 첫 발을 뗐다. 앞으로 형식적 절차인 국무회의 통과를 거쳐 정부 차원의 추진체가 꾸려지면 유치 활동이 본격화한다. 부산 유치가 확정되면 우리나라에서 처음 치러지는 등록엑스포가 된다. 그간 치러진 대전(1993년)과 여수(2012년)엑스포는 장소와 주제가 한정적인 인정엑스포였다. 첫 등록엑스포에 대한 기대가 크다.
   
지난 4일 오후 부산시청 녹음광장에서 열린 2030 부산세계박람회 시민보고대회에서 부산시립합창단과 치어단이 축하공연을 하고 있다. 김종진 기자 kjj1761@kookje.co.kr
■경제적 타당성 인정받아
지난달 30일 기획재정부 김용진 제2 차관 주재로 열린 국제행사심사위원회는 2030 부산세계박람회를 국가행사로 진행하기로 했다. 지난해 3월부터 1년간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시행한 국제행사 타당성조사 용역 결과의 원안이 가결된 것이다.

7일 부산시에 따르면 타당성 용역에서 2030 부산세계박람회의 재무적 타당성을 나타내는 B/C(비용 대비 편익 분석)는 1.037로 나왔다. 재무적 타당성 B/C가 1을 넘기면 경제성이 있다는 뜻이다. 경제적 타당성은 0.5942로, 기준인 0.5를 넘겼다. 등록엑스포는 국가관을 참가국이 직접 건립해 개최국이 따로 건립비를 부담할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 편익이 큰 것으로 분석됐다. 인정엑스포의 경우 개최국이 국가관 건립비용을 모두 댄다. 경제성과 정책적 타당성을 종합하는 계층화 분석(AHP)에서도 0.5237로, 기준점인 0.5를 넘어 사업 시행이 적절하다는 판정을 받았다.

용역 결과 행사의 공익성과 개최지 선정의 적정성, 시의성 등 면에서 부산세계박람회는 모두 좋은 평가를 받았다. 국제문화교류나 국가균형발전 기대가 크고, 부산은 동남권 800만 도시의 중심도시로 관람객 확보가 유리하며, 호텔·관광 등 충분한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다. 또한 국내에서는 한 번도 치르지 못한 메가 이벤트라 개최를 통해 경제·문화적 파급효과가 크다는 게 용역의 결론이었다.

다만 관람객 수요는 시가 애초 분석한 5050만 명보다 282만 명 줄어든 4768만 명 정도로 조정됐다. 반면 총사업비는 일부가 과소 계상돼 원안인 4조4194억 원에서 878억원이 증가한 4조5072억 원이 됐다. 이에 따라 시는 국제행사 국고지원 비율(총사업비의 30% 이하)에 맞춰 1조2444억 원가량을 정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다음 단계는 국무회의 상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가 관계 부처 및 시와 합동으로 유치 로드맵을 설정하고 주제를 구체화하며 정부 유치 추진체계 구축, 유치 전략 등을 마련해 국무회의에 올려야 한다. 국무회의를 통과해 정부 차원의 유치 추진체가 꾸려지면 정부는 2021년 국제박람회기구(BIE)에 유치를 신청하기 위한 주제 설정과 마스터플랜 수립을 위한 용역에 착수한다. 시는 “2021년 BIE 유치 신청을 위해서는 하루빨리 절차가 진행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무회의 통과 서둘러야

   
지난달 2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추진 당정협의에 참석한 민주당 의원들이 기획재정부 측의 설명을 듣고 있다. 이용우 기자
‘속도전’이 필요한 이유가 있다. 박람회는 개최일 기준으로 9년 전부터 신청을 할 수 있는데, 신청기간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박람회 유치를 희망하는 도시가 최초 접수한 날로부터 6개월간 신청을 받기 때문이다. 2030 엑스포 유치 희망국은 2021년 5월부터 신청할 수 있는데, 선점하는 국가가 절대적으로 유리한 구조다. 그러기 위해서는 2020년까지 신청에 필요한 모든 절차가 마무리돼야 한다. 시 송양호 산업통상국장은 “기재부 심사에서 ‘사람, 미래, 문화의 합창’이라는 현재 주제를 2030년 우리나라의 과제와 역할을 중심으로 좀 더 구체화하라고 주문한 바 있다. 준비에 더 많은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점에서 하루빨리 국무회의가 열려 국가계획으로 확정해야 부산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고 말했다.

국가사업화하면서 공은 정부로 넘어갔지만 발빠른 대응을 위해 부산시도 계속 거들 계획이다. 우선 산업부에 국무회의 상정을 함께 준비하는 협의체 구성을 제안할 예정이다. 국무회의 통과 이후 정부의 추진 상황에 맞춰 지자체 차원의 유치 추진체도 별도로 꾸린다. 2015년 7월 출범한 ‘유치 범시민추진위원회’를 ‘지방유치위원회’로 확대·재정비해 범국민적 유치 열기를 확산함으로써 정부 활동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계획이다.

2030 부산세계박람회는 월드컵·올림픽과 더불어 세계 3대 메가 이벤트로 평가받는다. 생산유발효과가 49조 원, 부가가치유발 20조 원, 취업유발효과는 54만 명으로 추정된다. 2021년 BIE에 유치를 신청하고 2022년 실사를 거쳐, 2023년 BIE 총회에서 170개 회원국의 비밀투표로 개최지가 최종 결정된다.

이선정 기자 sjlee@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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