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추진했던 청와대·교육부 관계자 17명을 검찰에 수사의뢰하고, 국정화 과정을 기록한 백서를 발간했다. 이로써 2013년 시작됐던 역사교과서 국정화 작업은 5년 만에 징계와 수사로 마무리됐다.

교육부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과정에서의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전직 청와대 관계자 5명과 교육부 관련자 8명, 민간인 4명 등 모두 17명을 검찰에 수사의뢰했다고 8일 밝혔다. 이들은 국정화 찬성 학자에 대한 지원 및 반대학자에 대한 지원 배제를 위해 화이트-블랙리스트를 작성하거나 기존 홍보 동영상에 웃돈을 지급하고 홍보 파급력이 미미한 업체에 홍보비를 지급하는 등 홍보비 관련한 위법 행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또 국정화를 위해 관변단체를 동원하고 유관기관에 압력을 행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수사의뢰 대상자에는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 수석 등과 국정교과서 홍보업체 관계자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으나 박근혜 전 대통령과 황우여 전 장관, 김기춘 비서실장 등은 모두 제외돼 반쪽짜리 조사에 그쳤다는 지적이 나온다.

교육부는 이와 별도로 교육부와 산하기관 공무원 6명에 대해서는 인사혁신처에 징계를 요구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상급자 지시에 따라야 했던 중·하위직 실무자보다 고위공직자에게 엄중히 책임을 물었다고 설명했다.

이와 별도로 교육부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과정을 기록한 진상조사 백서를 발간해 국회도서관과 국립중앙도서관 등에 배포할 계획이다. 또 진상조사위원회의 재발방지 대책 권고안을 적극 검토해 토론과 논쟁 중심의 다양한 수업이 가능하도록 역사과 교육과정을 적극 개편하기로 했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역사교과서 국정화 시도는 교육의 세계적 흐름을 외면한 시대착오적 역사교육 농단”이라면서도 “교육부를 중심으로 추진된 것은 명백한 사실이므로 정부 과오에 대한 막중한 책임을 되새긴다”고 말했다. 하송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