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평적 협력관계 재정립
- 경찰, 檢 지휘 없이 수사종결
- 모든 사건 1차 수사권 가져
- 檢, 송치 전까지 관여 못 해
- 직접수사 범위도 크게 줄어
# 檢 수사 지휘 폐지 대신 통제 강화
- 보완수사 요구·경찰 징계요구권
- 불송치 사건도 검찰에 통보해야
- “견제장치 실효성·警 능력 의문”
정부가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경찰에 1차 수사종결권을 주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검·경 수사권 조정안 합의안을 발표하면서 경찰의 재량이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경찰의 권력 비대화를 막으려고 사건 송치 후 검찰의 수사보완 요구, 경찰 징계요구권을 주면서 견제 장치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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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안이 발표된 21일 문무일 검찰총장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
21일 발표된 수사권 조정 합의문은 검경을 수직적 지휘관계에서 수평적 협력 관계로 새롭게 설정했다. 이에 따라 검찰이 독점했던 수사종결권을 경찰도 보유할 수 있도록 조정하는 등 경찰에도 많은 권한을 부여했다. 2011년 수사권 조정 때는 경찰에 수사개시권을 주는 데 그친 반면, 이번에는 경찰에게 더 큰 자율성을 부여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합의문에 따르면 경찰은 ‘모든’ 사건의 1차적 수사권을 가진다. 검찰은 경찰이 사건을 송치하기 전까지는 관여할 수 없다. 그동안은 ‘경찰은 모든 수사에 관해 검사의 지휘를 받는다’고 규정한 현행 형사소송법에 따라 검찰은 경찰 수사를 지휘·감독했다.
이에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범위는 크게 줄었다. 검찰은 부패·공직자 범죄, 경제·금융 범죄, 선거 범죄 등 특수사건만 수사할 수 있다. 만일 이외 사건의 고소·고발을 접수하더라도 경찰에 사건을 넘겨야 한다.
합의문은 또 경찰이 자체적으로 수사를 종결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경찰이 ‘공소권 없음’이나 ‘무혐의’로 판단하더라도 사건 내용을 검찰에 송치하고, 검찰이 기소 여부를 판단하고 수사를 종결한다. 검찰이 독점하는 영장 청구 권한에도 균열이 생겼다. 검찰이 정당한 이유 없이 영장을 청구하지 않으면 경찰은 관할 고등검찰청에 설치된 영장심의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검찰이 경찰이 통제할 수 있는 수단도 여럿 마련됐다. 조직이 거대하고, 정보 수집능력까지 갖춘 경찰에 수사권까지 부여하면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검찰은 사건을 송치받은 후 기소 여부를 결정하거나, 공소유지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경찰이 보완수사 요구를 따르지 않으면 검찰은 경찰청장 등 징계권자에게 해당 경찰의 직무배제 또는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검찰은 경찰 수사 과정에서 수사권 남용, 인권 침해가 발생했다는 신고를 접수하거나 인지하면 경찰에 사건기록 등본을 제출하고 잘못을 바로잡도록 요구할 수 있다.
경찰은 범죄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 ‘불송치’로 결론 낸 사건도 기록 등을 검찰에 보내야 한다. 이 결정이 위법하다고 판단하면 검사가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불송치로 결정된 사건의 고소·고발인 등 관계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사건은 검찰에 송치된다. 경찰은 내부에 수사심의위원회를 설치해 반기별로 모든 불송치 결정이 적법했는지 심의한다.
다만 검찰 일각에서는 이 같은 통제장치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한다. 대검은 청와대에 제출한 수사권 조정 관련 공식 의견에서 “수사보완 요구는 이미 해방 이후 미군정 시절 도입했다가 실패한 제도”라고 지적했다. 당시 검사는 경무국에 조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했는데, 경찰이 “의뢰를 받고 안 받고는 자유고, 의뢰의 취지대로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뜻으로 해석해 비협조적 모습을 보였다는 것이다. 정철욱 기자
◇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 주요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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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
검찰 |
관계 |
수사·공소제기·공소유지 수행을 위한 협력관계 |
수사 |
‘1차적 수사권’ |
송치 전 수사지휘 폐지
송치 후 보완수사 요구 권한 |
수사종결 |
‘1차적 수사종결권’
불송치 사건은 관할 검찰에 결정문 등 통지
국가수사본부(가칭) 설치해
불송치 결정에 대한 적법·타당성 검토 |
불송치 결정이 위법 ·부당한 경우
재수사 요청 권한 |
수사경합 |
검사 직접수사 분야 사건이 검찰과
중복될 경우 검찰 송치
(단, 경찰이 강제처분에 착수한 경우
영장범죄사실 계속 수사) |
1차적 직접수사 분야 한정 (비리사건 부패범죄 경제·금융범죄 공직자범 선거범죄 등)
수사분야 이외의 고소·고발·진정 사건 경찰에 이송 |
자치경찰제 |
수사권 조정과 함께 추진
2019년 서울 세종 제주 등 시범실시
대통령 임기 내 전국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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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청구권 |
합의문에서 제외(헌법개정 사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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