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상구역 현 20㎞서 10㎞ 늘려
- 시민 동의 거쳐 최종 확정키로

- 중앙 집중된 원전 관련 권한
- 지자체 동의 의무화 등 추진도

오거돈 부산시장 당선인이 한국수력원자력 고리본부를 찾아 원전·지진 등 각종 시민 안전 대책을 발표했다. 오 당선인은 20㎞인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을 30㎞로 늘리는 방안을 다시 논의하고, 원전 정책에 대한 지자체 권한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오거돈(오른쪽 두 번째) 부산시장 당선인이 24일 인수위원과 함께 부산 기장군 고리원자력본부에서 이동형 발전차량에 대한 브리핑을 받고 있다. 민선 7기 인수위원회 제공

오 당선인은 24일 오전 부산 기장군 고리원자력발전소를 방문해 원전과 관련한 현황을 보고받고, 신고리2호기를 둘러봤다. 이후 인근 식당에서 이어진 오찬에서 ‘탈원전 부산, 안전한 부산’ 공약 실현을 위한 다섯 가지 핵심 안전 대책을 조목조목 설명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현재 20㎞인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을 30㎞로 10㎞ 늘리는 것을 다시 논의한다는 점이다.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은 원전 사고로 방사능이 누출할 것에 대비해 주민 보호 대책을 사전에 마련하기 위해 설정된 구역이다. 현재 부산시의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은 20~21㎞인데, 시민단체는 일본 후쿠시마 사고 때 주민 대피령이 내려진 30㎞까지 확대 설정해야 한다고 꾸준히 주장해 왔다. 그러나 시는 30㎞로 확대하면 너무 많은 인구와 지역이 포함돼 되려 비상계획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며 이를 거부했다. 이에 대해 오 당선인은 “시가 공론화의 장을 만들어 시민과 함께 고민해보겠다. 시민의 동의가 필요한 일이라 숙의의 과정을 거친 후 최종 결정될 것”이라며 재논의를 공식화했다.

또 원전 정책을 결정할 때 정부의 일방적 결정에 지자체가 따라가는 것이 아닌 지자체 동의를 의무화하고, 지자체에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 추천권을 주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는 원전 관련 권한이 원안위 등 중앙 정부에 집중돼 있다. 지역의 의견이 반영되지 못해 만약 고리원전에서 사고가 나더라도 시는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기 어렵다. 오 당선인은 “지방 분권을 실현하고, 안전한 부산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일이다. 지역 국회의원과 협의해 입법을 통해 반드시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인수위원장이 박재호 의원이다. 잘 될 것으로 본다”며 입법화에 자신감을 드러냈다.

라돈 침대 사태로 불거진 생활 방사능과 지진 방재 대책도 내놨다. 오 당선인은 부산시에 생활 방사능 안전관리 전담팀을 신설하고, 측정 장비를 올해 안으로 200대를 확보하겠다고 공언했다. 또 공공시설물 내진 보강 예산을 현재의 배 이상 확보해 현재 50%대인 공공시설 내진율을 80%까지 끌어올릴 예정이다. 지진재해지도 제작을 통한 지진 위험 지역의 선제적 방재도 약속했다.

오 당선인은 이외에도 ▷원전 정책 일원화로 부산시 재난관리 기능 재편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재난관리 구현 등도 약속했다.

박호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