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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기초연금 월 25만원…청년고용기업에 최대 45억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것들

  • 국제신문
  • 조민희 권용휘 기자
  •  |  입력 : 2018-06-29 19:51:11
  •  |  본지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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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의료

- 6세 미만 아동수당 월 10만원

▶건강보험료 개편 = 7월 1일부터 연소득 100만 원 이하 저소득 지역가입자에게는 최저보험료가 부과되고, 1∼2% 고소득 직장인·은퇴자의 건보료는 새로 생기거나 올라간다.

   
서울 한 주민센터에서 부부가 오는 9월부터 지급되는 아동수당을 신청하고 있다. 국제신문DB
▶대형병원 2·3인실 입원료 반으로 낮아진다 = 7월 1일부터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 2·3인실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2인실 1일 이용 기준으로 상급종합병원(간호 2등급)은 평균 15만4400원에서 8만850원, 종합병원(간호 3등급)은 평균 9만6300원에서 4만8660원으로 절반 수준으로 낮아진다.

▶기초연금 인상 = 노인의 생활안정을 위해 오는 9월부터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이 월 25만 원으로 인상된다.

▶중증치매 독거노인 공공후견인 생긴다 = 9월 20일부터 국가와 지자체는 앞으로 치매 어르신의 통장관리와 의료행위 동의 등 중요한 의사결정을 돕는다.

▶아동수당 지급 = 9월부터 소득 하위 90% 이내 가구의 만 6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 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한다.

▶초등학생도 인플루엔자 무료 접종 = 9월부터 초등학생도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이 가능해진다.

▶아이돌봄 지원사업 추가 지원 = 부산시가 36개월 이하 영유아 두 자녀 이상 한 가정당 연 360시간 추가 지원한다. 정부지원시간은 연 600시간이다.

▶아가·맘센터 설치 운영 = 부산지역 보건소 내 설치돼 결혼에서 출산, 육아 전 과정을 원스톱으로 지원한다.

▶뇌·혈관 MRI 검사비 부담 완화 = 환자가 전액 부담하던 뇌·혈관 자기공명영상장치(MRI) 검사비가 비급여에서 급여 대상으로 전환돼 9월부터 내린다.


◇ 공공안전·질서

- 자동차 전 좌석 안전띠 의무화

   
부산 북부소방서가 북부경찰서~괘법동 구간에서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을 하고 있다. 소방차 진로를 방해하면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녹산산업대로 출퇴근시간대 가변차로제 시행 = 오는 10월 1일부터 녹산국가산단~명지·사하 방면 교통정체 해소를 위해 출근 시간대에 이어 퇴근시간대(오후 5~오후 8시)로 확대한다.

▶소방차 진로방해 시 과태료 상향 조정 = 소방차 진로방해 등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가 기존 20만 원 이하에서 200만 원 이하로 조정된다.

▶디지털 성범죄 불법 촬영물 삭제 지원 및 구상권 청구 = 개정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9월 14일 시행됨에 따라 국가가 ‘리벤지 포르노’ 등 디지털 성폭력 피해자를 위해 불법 촬영물 삭제를 지원하는 경우 삭제 비용은 가해자가 부담해야 한다.

▶교통 범칙금·과태료 체납 시 국제운전면허 발급 제한 = 9월 28일부터 체납한 범칙금이나 과태료가 있는 경우 완납한 사람에게만 국제운전면허증이 발급된다.

▶자전거 음주 운전자에게 범칙금 부과 = 9월 28일부터 자전거 음주운전도 처벌 대상으로 추가된다.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인 자전거 음주 운전자에게는 3만 원, 음주측정에 불응하면 10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모든 도로에서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 = 9월 28일부터 승객이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으면 운전자에게 과태료 3만 원이 부과된다. 다만 택시, 버스 등 여객운수사업용 차량 운전자가 승객에게 안전띠 착용을 안내했음에도 승객이 착용하지 않은 경우는 단속에서 제외된다.


◇ 환경·노동

- 주 52시간으로 노동시간 단축

▶불타지 않는 쓰레기 분리 배출 =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서 불에 타지 않는 쓰레기는 전용수거함에 별도 배출한다.

▶1주 최대 노동시간 단축, 근로시간 특례업종 축소 = 노동자가 1주간 노동할 수 있는 최대 시간이 평일·휴일근로를 포함해 주 52시간으로 제한된다. 다만, 노동자 소득감소와 중소기업 경영상 부담 등을 고려해 기업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 상한액 인상 = 7월 1일부터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첫 3개월간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을 첫째 자녀, 둘째 자녀 관계없이 200만 원으로 인상한다.


◇ 국방·보훈·병무·외교

- 여권 만료 6개월 전 알림 서비스

▶군 수사상 인권보장 강화 시행 = 군 수사기관에서 피의자를 조사할 때 조사 시작 후 매 2시간 마다 10분 이상 휴식 시간을 준다. 그간 변호인 참여는 군 검사가 조서를 작성할 때만 가능했으나 조서를 작성하지 않고 피의자를 조사·면담하는 경우에도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다.

▶제2연평해전 전사자 예우 강화 = 제2연평해전 전사자 보상에 관한 특별법(다음 달 17일 공포 예정)을 제정해 ‘군인연금법’상 전사 보상 기준에 상응하는 보상금을 추가 지급한다. 추가보상액은 전사자 1인당 1억4000만∼1억8000만 원이다.

▶대학원 진학사유 등 28세 이상 병역의무자 입영 일자 연기 제한 = 28세 이상 병역의무자는 대학원 진학예정, 국가공인 민간 자격시험 응시 사유 등 7개 분야에서 입영 연기가 제한된다. 8월 1일 이후 입영 대상자부터 적용되는 데 대학원 진학예정 및 졸업 예정 사유 입영 일자 연기는 내년 1월 이후 입영 대상자부터 시행된다.

▶여권 유효기간 만료 사전 알림서비스 = 대부분의 국가는 입국 요건으로 여권 잔여 유효기간 ‘6개월 이상’을 요구하고 있어 여권 유효기간 만료 6개월 전에 사전 알림서비스가 하반기 중 시행된다.


◇ 금융·재정·조세·중소기업

- 청년 우대 금리 청약통장 출시

▶군무원·군인 국가운영 골프장 이용 시 부가세 = 군인이나 군무원 또는 이들의 배우자·직계존비속이 국가가 운영하는 골프연습장을 이용할 때 부가세를 내야 한다. 민간 사업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한 조치다.

▶주거급여 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비수급 빈곤층의 주거 안정성을 높이도록 주거급여 수급자격인 부양의무자 기준을 오는 10월부터 폐지된다. 또 주거급여 선정 기준을 2020년까지 기준 중위소득의 45%로 확대하며 주거급여 수준도 단계적으로 현실화한다.

▶저소득·무주택 청년을 위한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출시 = 연간 600만 원 한도에서 최대 10년 동안 일반 청약저축 금리보다 1.5%포인트 우대해 최대 3.3%까지 금리를 인정한다.

▶중소·중견기업 재직자 대상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시행 = 중소·중견기업에 1년 이상 재직 중인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근로자가 5년간 3000만 원을 모을 수 있도록 정부가 1080만 원을 지원한다. 청년재직자와 기업은 각각 720만 원, 1200만 원을 적립하면 된다.

▶대학 진학 중소기업 재직자에 등록금 지원 = 고교 졸업 후 3년 이상 중소기업에 재직하면서 직업 능력개발 등을 위해 대학에 진학한 ‘후학습자’에게 대학 등록금을 전액 지원한다.

▶중소기업 취업하는 ‘직업교육’ 고3 학생에게 300만 원 지급 = 실업계 고교에 다니거나 일반고교의 비진학 직업교육 위탁과정을 밟는 고교 3학년생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1인당 300만 원의 취업 장려금을 준다.


◇ 공정거래·산업·에너지·자원

- 대리점·가맹점 갑질신고 땐 포상

▶가맹본부 일방적 영업지역 변경 금지 = 지금까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와 합의 없이 영업지역을 변경해도 시정명령 대상이 아니었지만, 앞으로는 시정명령·과징금 제재를 받을 수 있다.

▶가맹본부 보복조치 금지 = 가맹점사업자가 분쟁조정 신청, 서면실태조사 협조, 법위반사실 신고, 공정위 신고 등을 했다는 이유로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보복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대리점·가맹점 ‘갑질’ 증거 내면 포상금 = 대리점법과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를 신고·제보하면서 증거 자료를 최초로 제출하는 이에게 최고 5억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벤처기업 업종 규제 대폭 완화 =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을 수 있는 업종이 유흥성·사행성에 관련된 ▷일반 유흥 주점업 ▷무도 유흥 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5개 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으로 확대된다.

▶청년고용기업지원자금 신설 = 정부의 주요 일자리 창출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을 우대 지원하는 청년고용지원자금을 3000억 원 규모로 신설한다. 정책자금 기준금리(2.3%)보다 0.3%포인트 낮은 금리로 기업당 45억 원 한도다.

▶의류 소상공인·구매대행업자 KC인증 부담 완화 = 가정용 섬유제품, 가죽제품, 접촉성 금속장신구 등 생활용품 23개 품목에 대해서는 안전성 검증을 위한 제품시험, KC마크 표시, 시험성적서 보관 등의 의무가 없어진다. 디지털TV·전기청소기 등 215개 품목은 KC마크가 없어도 구매대행이 가능해진다.

◇ 농림·해양·수산

- 농업 직불금 9월 조기지급

▶쌀·밭·조건불리지역 직불금 9월 조기 지급 = 매년 11월에 지급하던 쌀·밭 직불금과 조건불리지역 직불금이 올해부터는 추석 명절 준비에 도움이 되도록 9월에 조기 지급한다.

▶농지취득자격증명 온라인 신청 가능 = 기존 소재지 읍면동에 직접 방문해야 했지만 온라인신청이 가능해진다.

▶해운산업 지원 전담기관 설립 = 다음 달 출범하는 해양진흥공사는 투자감소 및 자금부족이라는 악순환을 겪고 있는 해운업을 지원한다. 해운금융지원은 물론 해운거래, 선사경영개선, 산업 간 상생지원 등을 연계해 시너지를 높일 방침이다.

조민희 권용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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