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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높이 사설] 난민 해법은 한국 인권수준 척도다

국제신문 지난달 26일 자 31면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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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입력 : 2018-07-02 18:48:47
  •  |  본지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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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7월 시행된 난민법은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자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외국인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거주한 국가로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가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무국적자인 외국인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최근 난민 수용에 반대하는 여론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현재 관련 청원이 370여 건이나 올라와 있다. ‘난민법을 폐지해 달라’는 청원의 경우 동의한 네티즌이 39만 명을 넘어섰다. 정부가 반응을 보이지 않자 네티즌들은 지난 30일 서울시청 앞에서 난민 반대 집회를 열기도 했다.

사태가 이렇게 악화된 데는 정부 책임이 크다. 올해 들어 549명의 예멘인이 자국의 내전을 피해 제주도로 입국해 난민 신청을 했다. 그러자 법무부는 예멘을 ‘무사증 입국 불허 국가’로 지정하고, 예멘인들에게 ‘제주도 출도 제한’ 조처를 내렸다. 그리고 “예멘은 무사증 입국 허가 제도를 악용해 입국할 개연성이 상존하는 나라”라는 내용의 자료를 내어 불필요한 경계심을 고취시켰다.

예멘인들은 합법적인 절차를 밟아 입국했고, 지금까지 범죄를 저질렀다는 보고도 없다. 법무부의 행태는 선량한 외국인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한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난민 반대 여론의 확산은 이와 무관치 않다. 예멘인들을 제주도에 묶어두는 바람에 육지의 큰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할 환자가 방치되는가 하면, 인천과 제주도로 떨어져 이산가족이 된 형제도 있다고 한다. 우리나라가 체결한 난민 지위에 관한 국제협약에 어긋나는 행위다.

난민법에 의해 우리나라의 난민 신청자는 법의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 적법한 심사를 거쳐 문제가 드러날 경우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그만이다. 정부는 하루빨리 국내법과 국제협약에 규정된 난민의 권리와 보호의무, 처리절차 등을 국민에게 소상히 알려 오해와 부작용을 막아야 한다. 이러다 국제사회에서 ‘인권 불량국가’라는 오명을 쓸지도 모른다. 감민진 가야초 교사


# 어린이 사설 쓰기
아시아의 노벨상이라 불리는 막사이사이상 수상자인 오웅진 신부는 충북 음성에 꽃동네를 만들어 걸인과 환자, 고아들이 서로 돕고 살수 있도록 평생을 헌신했습니다. 오 신부가 이 일을 시작하게 된 배경에는 한 거지 할아버지와의 만남이 있었습니다.

1976년 사제 서품을 받은 오 신부가 음성 무극천주교회로 온 지 얼마 지나지 않은 9월의 어느 날이었습니다. 성당 앞마당을 쓸고 있는 오 신부 앞을 넝마를 걸친 거지 할아버지가 동냥 깡통을 들고 지나갔습니다. 오 신부는 자신도 모르게 그 할아버지 뒤를 따라갔습니다. 작은 움막 앞에 발을 멈춘 할아버지를 따라 움막으로 들어간 오 신부 앞에는 참으로 놀랍고 아름다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그곳에는 몸을 움직이지 못하거나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혹은 정신장애로 도저히 혼자 살 수 없는 사람들이 여럿 모여 있었고 그들은 저마다 환한 얼굴로 최 할아버지를 반갑게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그 동안 할아버지는 혼자서 동냥을 해가며 그들을 먹여 살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모습에 감동한 오 신부는 그날 밤을 꼬박 새우고 다음날을 맞았습니다. 그리고 오 신부는 얼만 안 되는 사재를 털어 지금의 자리에다 방 다섯 칸짜리 블록집을 지었고, 그곳으로 무극천 다리 밑에 있던 걸인 18명을 데려와 살게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날 꽃동네의 시작이었습니다.

인간에 대한 사랑에는 지위의 고하나 종교, 빈부의 차이가 문제 되지 않습니다. 사랑을 실천하는 데에는 구별이나 차별하는 마음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최근 야기된 난민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고 ‘인권이 존중되는 사회’라는 주제로 논리적인 글을 써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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