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사이트 네이버 댓글 순위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드루킹’ 김동원(49) 씨에게 검찰이 징역 2년6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9일 이런 내용의 구형의견서를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김대규 판사에 제출했다. 검찰은 공범 ‘서유기’ 박모씨와 ‘둘리’ 우모 씨에게는 각 징역 1년6월, ‘솔본아르타’ 양모 씨에게는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결심공판은 지난 4일 열렸으나 검찰은 재판 진행을 늦춰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재판부가 이를 거절하자 검찰은 “피고인들에 대한 추가 수사가 진행 중이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 만큼 실형을 선고해달라”면서 “구체적인 형량은 추후 의견서로 제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씨에게 적용된 형법상 업무방해죄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권고형량은 기본이 징역 6월~1년6월이다. 다만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상당기간에 걸쳐 반복하고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가 있는 경우 등은 징역 1년~3년6월을 권고한다. 검찰은 김 씨 일당이 댓글조작을 하려고 개발한 ‘킹크랩’ 시스템을 이용해 총 2286개 네이버 아이디로 537개 뉴스 기사의 댓글 1만6000여 개의 순위를 184만여 회에 걸쳐 부정하게 조작을 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들에 대한 선고는 오는 25일 오후 2시에 이뤄진다.

정철욱 기자 jcu@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