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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양심적 병역거부자 직권 보석허가

헌법불합치 헌재결정 고려

  • 국제신문
  • 정철욱 기자
  •  |  입력 : 2018-07-11 19:41:01
  •  |  본지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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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병역법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처음으로 종교적 병역 거부자가 대법원에서 직권으로 보석허가를 받고 풀려났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지난 6일 종교적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혐의(병역법 위반)로 기소돼 2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김모(23) 씨에게 직권으로 보석을 허가했다고 11일 밝혔다. 김 씨는 대법원에서 심리 중인 205건의 병역 거부 사건 피고인 중 유일하게 구속된 상태였다. 

헌법재판소의 병역법상 병역종류조항 ‘헌법불합치’ 결정(국제신문 지난달 29일 자 1면 보도) 이후 종교적 병역 거부자의 불구속 재판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대법원이 보석 허가를 직권으로 검토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헌재는 병역법 5조 1항에 군사훈련을 받지 않아도 되는 병역 종류가 없어 종교적 병역 거부자의 양심과 충돌한다며, 2019년 12월 31일까지 대체복무제를 포함해 병역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결정 이후 병무청이 ‘종교적 병역 거부’를 입영 연기 사유로 인정하는 등 사회적 변화가 있다. 특히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다음 달 30일 종교적 병역 거부 사건 2건을 놓고 공개변론을 열 예정이어서 판결에도 변화가 생길지 주목된다. 병역법은 통지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정철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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