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행법상 군수에 임명권
- ‘인사 교류·적체 해소’ 명분
- 관례적으로 시장이 임명해와
기초지자체 부단체장 임명권을 놓고 부산시와 대립하는 기장군(국제신문 지난달 19일 자 9면 보도)이 시에 최후통첩을 보냈다.
군이 시가 임명권 반환 요구를 거부하면 독자적으로 부군수 임명을 강행할 뜻을 재차 밝히면서 시와 기장군의 갈등의 골이 갈수록 깊어지고 있다.
기장군은 부산시에 공문을 보내 부군수(3급) 임명권을 돌려달라고 재차 요구했다고 11일 밝혔다. 공문은 ‘법적으로 부단체장 임명권은 기초단체장에게 있다’며 ‘현재 시에서 내려보낸 윤포영 부군수와 과거 기장군에서 파견한 5급 공무원을 맞바꾸자’는 내용을 담았다.
시는 민선 1기가 시작된 1995년 이래 총 16명의 부군수를 기장군에 내려보냈다. 같은 기간 군은 4명의 사무관(5급)을 부산시로 파견했다. 특히 2000년대 들어서는 2005, 2015년 등 2명만이 시에 파견됐다. 현행법상 기초단체의 부단체장은 기초단체장이 임명한다.
지방자치법 110조 4항에는 “시의 부시장, 군의 부군수, 자치구의 부구청장은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하되, 그 직급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한다”고 돼 있다.
그러나 현실은 다르다. 지금까지 부산의 부단체장은 시장이 임명하는 것이 관례처럼 굳어졌다. 이 때문에 구·군은 광역단체인 시의 견제를 받았고, 기초단체 직원의 사기도 떨어진다는 불만이 꾸준히 제기됐다.
그럼에도 많은 기초지자체가 예산 확보 과정 등에서 시의 눈치를 봐야 해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이에 오규석 기장군수는 지난달 “시가 기초단체 부단체장을 임명하는 것은 대표적인 행정 적폐”라며 오거돈 부산시장에게 임명권을 돌려줄 것을 공개적으로 요청했다. 오 군수는 “지방자치라는 시대적 요구에 맞게 부단체장 임명권도 기초단체에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군은 지난달 29일 시에 같은 내용의 공문을 처음 보냈고, 이번에 임명권 반환을 재촉하는 공문을 뒤이어 보냈다.
그러나 부산시는 현실적인 여건 탓에 어렵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양측의 인사 적체를 해소하고, 인사 교류 차원에서 현재 방식이 바람직하다”며 “오 군수의 논리라면 지방공무원도 기장군에서 따로 뽑고, 교육도 따로 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부정적인 의견을 냈다.
이에 오 군수는 “협박에 굴복하지 않겠다. 현재 방식은 시 고위 공무원의 인사 적체를 해소할 뿐, 기초단체의 공무원을 위한 교류는 아니다”며 “시의 회신이 늦거나 요청을 거부하면 군 자체적으로 부군수를 임명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맞받았다.
박호걸 기자 rafael@kookj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