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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공항 bmw 운전자 처벌수위는?…난폭운전 형량 낮고, 조건도 까다로워

  • 국제신문
  • 임동우 기자 guardian@kookje.co.kr
  •  |  입력 : 2018-07-12 14:3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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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일 발생해 11일 전 국민의 안타까움과 공분을 산 ‘김해공항 사고’. 12일까지도 많은 이들의 입에 사건이 오르내리고 있다.

   
김해공항 bmw 사고 영상. 국제신문 영상 일부 캡처.
12일 현재까지도 BMW에 변을 당한 택시운전사는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사고 당시 상황이 보다 알려지면서 BMW 운전자에 대한 분노는 날로 높아만 가고 있다. 이에 많은 이들이 해당 운전자 처벌 수위에 궁금증을 표하고 있는 상황. 그렇다면 BMW 운전자는 향후 어떤 처벌을 받게될까?

BMW 운전자 처벌은 우선 도로교통법 적용을 받을 전망이다. 도로교통법 제 46조의 3은 ‘난폭운전 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같은 법 벌칙 조항에 의거 처벌받는다. 하지만 난폭 운전 혐의가 인정돼 처벌 받더라도 형량은 1년 이하 징역 혹은 500만 원 이하 벌금이 전부다. 이에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일으킨 국민적 공분과는 처벌 수위가 거리가 멀다는 게 대다수 의견이다.

더욱이 난폭운전으로 인정돼 처벌에 이르기 위해서는 법 조항이 정하는 특정 행위들을 연달아 하는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에 김해공항 BMW 운전자가 난폭운전으로 처벌 받은 가능성 또한 현재로선 낮은 상황이다.
이에 흥분한 일부 누리꾼을 중심으로 BMW 운전자에 대해 ‘살인죄’를 적용하라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사건 발생 직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운전자 처벌을 촉구하는 청원이 등록됐다.

한편 BMW 차량 운전자가 에어부산 직원임이 12일 함께 드러났다. 또한 당시 약 시속 120km로 과속한 이유에 관해서는 동승자의 비행 시간을 맞추기 위해서라고 경찰 조사 과정에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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