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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석탄 유입, 왜 문제?… “유엔 안보리가 금지한 북한 석탄 수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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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민재 기자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8-07-20 00: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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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북한 석탄을 선적한 선박이 국내에 여러 차례 입항했으나 한국정부로부터 아무런 제지를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유엔 안보리는 북한 석탄의 수출입을 금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16일 유엔 안보리는 지난해 10월 인천과 포항을 통해 두 차례 북한산 석탄이 국내로 반입됐다고 밝혔다. 안보리는 지난해 12월 결의안 2397호를 채택해, 북한 석탁을 전면 수출금지 품목으로 지정하고 있다. 이를 통해 유엔 회원국의 항구에 북한산 석탄 매매에 관여된 선박이 입항할 경우 억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북한산 석탄 유입 관련 이슈가 전해지자 바른미래당을 비롯한 야당은 정부가 북한 석탄의 국내 유입을 알면서도 외면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바른미래당 권성주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국제 사회를 위협하던 북한을 대한민국이 뒤에서 몰래 도와주고 있었다면 중대한 사항”이라며 수출입 관련 정부 기관은 북한 관련 전체 자료를 청와대에 제출해 검토 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야당 뿐 아니라 국민들 역시 정부가 뒤에서 북한을 지원해주고 있었던 것 아니냐며 반발감을 드러내보이고 있다. 이들은 “대한민국이 테러지원국 북한의 석탄을 사준 게 맞다면, 전세계와 국민을 속임 셈”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편 지난해 11월 미국은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했다. 2008년 북한의 핵무기 포기를 선언 이후 테러지원국에서 이름을 뺀 이후 9년만의 일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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